[권은경] 보편적정례검토를 받을 준비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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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정례 인권검토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4년마다 정례적으로 인권검토를 받는 유엔의 인권감시 장치입니다. 먼저 그 나라 인권 상황 또는 국제인권법의 전문가와 시민활동가들이 개선해야 하는 인권문제점들을 보고서에 담아서 유엔에 제출합니다. 북한에는 당국의 지도나 영향력 바깥에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독립적인 활동가들이 존재할 수 없기에 보통은 남한과 국제사회 활동가들이 북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대신 제출하는데요. 그 시기는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유엔의 각 국가 대표부는 시민사회 보고서와 검토대상 국가의 정부보고서를 토대로 그 나라의 인권상황을 요해 합니다. 그 후에 본 회의에서 핵심적 인권유린들을 토론하게 되는데요. 북한 정례검토 회의는 5월 9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인권검토를 위해 당국은 지난 주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고 북한당국이 지난 4년 어간의 주민들 인권상황을 어떻게 총화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당국은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을 보고서 첫머리에서 설명했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교사법과 교육과정실행법을 수정 또는 제정했다고 합니다. 노동관련 인권을 위해서 엄마들의 육아휴직 일수를 기존에 180일에서 240일로 늘렸다고 보고했습니다. 형법도 개정해 검찰 보위부, 보안원 등 법일군들의 공권력 남용을 없애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합니다.

법제도의 개선은 비교적 쉽지만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따를 것을 포치하지 않는 한 현실적 인권개선을 일으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또 대부분 북한 여성들은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기관 기업소에서 일하기 보다 개인장사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육아휴직 일수를 늘린 것은 실질적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모성보호와 육아에 관한 인식 그리고 여성권리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국가보고서에서 법제도 다음으로 비중을 할애한 것이 장애인과 여성, 아동권리에 대해서 입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위원회를 2016년에 설립하고 모든 도와 시, 군에까지 지역인민위원회 위원장 지도 하에 장애인보호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말합니다. 이런다고 북한의 장애인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쪼록 이를 계기로 더이상 장애인이 집안에 숨어 지내야만 하던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자유를 보호한다면서 통신에 있어서 기술적 발전을 이룩했고 출판물도 대폭 늘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건 국제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물론 손전화 사용이 크게 늘어난 건 맞습니다만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이 보호되지는 못하고 있지요.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바는 북한 내에 당국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민간신문이나 방송매체가 없으니까요. 또 전세계 모든 나라는 쉽게 사용하는 인터넷이 북한주민들에게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습이라서 유엔 등 외부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예심과정에 있거나 기소된 사람들도 신소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자랑합니다.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신소하게 되면 사회 불만세력으로 낙인 찍히므로 다들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북한의 변호사는 재판마지막 단계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독재국가의 독특한 악행일 뿐입니다.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인간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로 정치를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가치에 기반해 빠른 시일 안에 핵 협상을 타결하고 비핵화 과정을 거쳐서 제재를 푸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 다음엔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맞게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주민 경제생활 향상을 도모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영역의 인권문제가 다뤄질 것이고 주민들의 인권인식도 향상될 것이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일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에서 유엔 회원국가들은 북한당국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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