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북한당국의 노예노동 해결 의지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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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프리라는 국제인권단체가 전세계 국가의 정부를 대상으로 강제노동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대상 국가 183개 국 중 안타깝게도 북한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강제노동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국가로 드러났습니다.

호주의 국제적 민간단체인 워크프리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국가별 분석 보고서를 지난 주에 내놨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영어로 “Measurement, Action, Freedom”인데요. 우리말로는 ‘측량 조치 자유’라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강제노동과 노예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들이 취하는 조치를 측정 평가하고 얼마나 효과적인 해결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정부가 아동노동력 착취와 강제노동, 현대식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문제의 해결과 근절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노예제도와 아동 노동력 착취를 근절하고 강제노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인권유린과 사회적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하지요. 어느 나라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노예처럼 취급 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노예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각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분석해서 정부의 조치들이 가져온 효과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사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부에 국가적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주변국가들이 해결과 발전을 위해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워크프리는 지구 상 183개 나라를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 정부가 강제노동과 현대식 노예제도 및 아동노동력 착취 근절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노력하는 국가 그리고 그 반대의 나라들을 각각 10개 국씩 소개했습니다. 강제노동을 없애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로 영국과 화란, 미국 등 서방 선진국가 10개 국이 선정됐고요. 반면 노력을 가장 게을리 하는 국가 순위 1위에 안타깝게도 북한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에리트리아가 차지했는데요.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알려지기도 한 이 나라는 모든 인권문제와 민주주의 문제에서 항상 북한과 함께 최하위를 차지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리비아와 이란이 뒤따랐습니다.

전 세계 정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5가지 기준이 사용됐는데요. 첫째는 노예제도의 희생자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이들이 강제노동으로 더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가 입니다. 둘째는 현대식 노예제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가 잡혀있는가. 세번째, 노예제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협조가 이뤄지는지, 또 해당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넷째, 사회제도와 기구, 정부가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을 근절하려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제품들을 정부와 기업들이 사용하지 않는가 입니다. 이 모든 기준에 입각해서 나라들을 평가했는데 최고 점수를 받은 영국이 80점이고 반면 북한은 마이너스 7.4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예제 처벌을 위한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지에 대한 기준에서 북한은 마이너스 6.7점을 차지했는데요. 이는 강제노동을 처벌하는 법적 장치나 관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처럼 강제노동으로 인한 인권문제가 심각함에도 해결의지가 약한 국가들의 특징은 노예제도와 같은 불법행위에서 정부가 바로 적극적 공모자라는 점, 그래서 정부의 문제 해결의지가 낮고 동시에 부정부패 수준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해결도 요원해보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희생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고, 강제노동과 노예제도가 염연히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 정치범수용소라 알려진 관리소에서 자행되는 잔혹한 폭력, 비인간적 처우와 노예노동이 이에 해당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관리소의 인권유린은 국제적인 잔혹범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견되는 강제노동과 노예노동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삼지연 지구 꾸리기 같은 대상건설을 위해 여맹에 총동원 지시가 내려졌다고 알려졌는데요. 노력에 적합한 로임도 주지 않고 일반주민들을 강제로 건설현장에 배치해서 노동을 착취하는 관행이 바로 강제노동이며, 특히 돌격대는 국가가 집단적 공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기에 노예제도와 유사합니다. 여기서 북한당국이 아동노동력을 착취하는 건 아닐지 국제사회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노예노동과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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