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NKnet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9-12-13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20년 전 세계인권의 날인 1999년 12월 10일, 남한의 서울에서 북한주민들을 생각하는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의 창립식인데요. 북한주민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름 없는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개인의 희망과 취향대로 자기 발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시민단체는 출발했습니다. 이 생각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나왔습니다. 1948년 유엔 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서 매년 인권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일깨우고 인권과 인간존엄성을 교육 홍보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창립 20주년이자 2019년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해서 세계인권선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데, 그 권리를 설명하고 선포한 문건이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권리는,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언어, 정치적인 의견과 국가나 사회의 태생,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출신과 배경에 절대 구애받지 않고 차별없이, 누구나가 똑같은 가치로 존중받고 대우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하는 가장 최소한의 권리 30가지가 이 선언에 설명돼 있습니다.

일부를 살펴보면, 누구나 차별없이 대우 받아야 하는 권리, 성별이나 서로 다른 사상, 출신성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존중 받을 권리, 고문 받지 않아야 할 권리, 자기 나라 안에서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권리, 재산을 보장 받고 이유없이 뺏기지 않을 권리, 믿고 싶은 종교를 마음대로 믿을 권리, 성인이 된 사람은 어떤 제약 없이 자기 뜻대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권리, 자기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을 제한 없이 표현할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 30개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30개 권리 조항들은 인간답게 자연스러운 존엄성을 가진 인생을 사는데 기초가 되는 인권들 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 달리 북한의 경우는 수령을 결사옹위 한다는 집단주의 혁명정신과 사회주의 강국을 실현한다는 미명 아래, 주민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잔인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 누구도 북한당국과 지도자를 비판할 수 없도록 수령중심의 집단적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부터가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교시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조부모가 일제시대 때 지주였던 사람들과 노동자였던 사람들은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 등 사회적 혜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남한과 국제사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구류장이나 교화소에서 가혹한 처벌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북한은 폭행과 비인간적인 고문을 받기 일쑤입니다. 평양에는 누구나 방문할 수 없는 현실도 인권선언에 어긋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스스로 인권개선을 위해 시민단체를 조직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20여 년 전부터 남한의 시민단체들이 북한주민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남한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들이 수십여 개가 존재합니다. 북한에 살던 탈북민들로 구성된 단체도 있습니다. 북한으로 납치된 가족들을 구출하자는 단체도 있고, 북한사람들도 세계 사람들처럼 다양한 언론을 접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정보를 북한으로 전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자행되는 여러 인권유린 사건들을 기록하는 단체도 있고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국제사회와 남한사회에 알리는 신문보도 활동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인권단체들과 함께 유엔의 여러 전문기구들에게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고발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하는 일도 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에 나오는 인권기준을 비춰보면 지금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모든 부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사의 최대 비극이었던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최근 몇 년간은 장사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은 나아진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자'는 구호 때문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우리 주민들의 악착같은 생존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의 20년은 인권선언의 기준에 실제로 좀더 다가가는 변혁이 주민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