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핵공유 논의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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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북한은 7월 31일 새벽 원산 호도반도 일원에서 동해 쪽으로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고도 30㎞에 비행거리 250㎞를 기록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25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남 위력시위'였다고 선언한지 불과 6일 만에 또 다시 미사일을 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남북 간 화해협력을 다짐했고, 실제로도 남북공조를 국정의 최고 목표로 삼고 북한과의 화평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문 정부 출범 직후 30일 동안 4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화공세를 펼치면서 이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잦아들었지만, 2019년 5월부터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여 5월 4일과 5월 9일 그리고 7월 25일에 이어 7월 31일에도 미사일을 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을 북한이 한국의 신형 전투기 도입과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시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칸데르급 신형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위한 실험완료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양보자세를 견지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미국에서 한•미•일 핵공유를 주장하는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인 미 국방대학교가 7월 25일 발간한 '21세기 핵 억지력과 2018 핵태세검토서 작전 운용화'란 제목의 보고서는 미 전략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실제 핵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영관급 장교 4명이 작성한 것으로서 급변 사태 발발시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고 이를 나토(NATO) 방식으로 공동 운용하거나 여타 변형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중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태리, 터키 등 5개국에 약 200기의 미국의 공중발사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미국과 이 나라들은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당사국 항공기에 미국 전술핵을 탑재하여 사용하는 공동운용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변형된 방식으로는 미국이 괌에 전술핵을 비축해놓고 한국과 일본의 F-15전폭기,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핵무기 장착훈련을 하다가 유사상태가 되면 실제로 핵을 장착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구상 단계에 있을 뿐이고 미국 정부나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도 없지만, 현재 동북아에서 가열되고 있는 신냉전 대결구도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감안하면, 향후 언젠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의 정세가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고는 이어서 러시아 군용기들이 독도 상공의 한국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한국의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했는데, 이틀 후인 7월 25일 북한은 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하고는 남조선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동북아의 정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악화된다면, 한국과 일본도 직접 핵무장을 검토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정세가 급박해지자 한국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발언에 나서서 미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적 핵무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도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 북한도 한국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경두 국방장관은 정부의 남북공조 기조에 발맞추어 유화적인 대북기조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국방장관답지 않다는 비난을 들어왔는데, 그런 국방장관이 이번에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진실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장기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위력을 앞세워 주변국을 위협하고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무한정 허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점을 고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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