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순] 북한인권과 남북관계

이금순-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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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이어서, 가을정취를 즐기기에 더욱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4일 황병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조선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양건 대남비서 등 북한의 실세 3인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고자 남한을 방문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온 북한고위급인사들을 남한의 고위급인사들이 맞이해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북고위급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말이나 11월 초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모처럼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자, 이를 환영 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움직임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북한은 유엔본부에서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발간한 조선인권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북한 내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으며,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대 국가들의 정치적음모라는 주장입니다. 발표를 담당한 최명남 북한외무성 국제기구 국 부국장은 제가 2000년대 초 제네바 인권위원회 회의장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이 초안을 작성한 대북인권결의안이 회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내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점에서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미 북한인권문제는 유엔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조치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당 창건기념일을 계기로, 남한에 온 탈북민단체들이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대북전단을 보내겠다고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들 탈북단체들의 활동을 남한정부가 제지하지 않으면 모처럼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무산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현실에서 정부가 이들 단체들에게 자제를 권고할 수는 있으나, 대북전단을 보내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 및 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북전단을 보내는 현장에서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과 이를 지지하는 이들 간에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출동합니다. 지역주민과 개성공단관련 업체들은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에 대해 반대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탈북민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에 보태라고 개인들이 스스로 돈을 내기도 합니다.

북한인권문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현안입니다. 무조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인권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국제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유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 간에도 인권 대화를 시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인권문제 제기가 체제전복을 위한 정치적 음모라는 입장을 버리고 북한당국이 전향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루어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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