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순]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이금순-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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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여러분, 지난 한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일요일 영국에 회의 참석차 왔습니다.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제게 영국에 온 목적이 무엇이며 얼마나 오래 영국에 있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북한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 일주일 간 머물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입국심사 담당관은 제게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얘기를 자세히 하면서 그러한 일이 사실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너무나 상세히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언론이나 책을 통해 북한상황을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영국과 북한은 다른 유럽국가보다 먼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1982년에는 영국 정부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맺은 협정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이 런던에 본 기구의 상주 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1986년 4월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하여 1991년 5월부터 상주 대표 2명이 영국에 파견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영국과 북한 간에 수교가 이루어졌고, 대사관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는 중국주재 영국대사관과 러시아주재 북한대사관 간에 국방무관을 상호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여러 차례 북한관련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 지하철에서 북한 선전 포스터를 액자에 넣어서 들고 가는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청년에게 북한의 포스터를 어디서 구입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영국 청년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갔다가, 포스터를 사왔다고 답하였습니다. 영국과 북한 간에는 의원회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인적인 교류도 상당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내 영어교육을 돕기 위해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파견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이 북한을 다녀 온 교사들은 자신들이 생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은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같이 북한에 대해 개선노력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은 북한과의 인적교류 및 다양한 협력 노력도 지속하여 왔습니다.

영국은 의회차원에서도 북한 인권문제 관련 회의도 지속적으로 개최 하고 있습니다. 북한 개천 정치범수용소에서 출생하여 탈북한 신동혁씨도 영국인권회의에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는 탈북민들이 상당 수 거주하고 있으며, 단체를 만들어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 한국에 정착한 사실을 숨기고 영국에서 망명을 신청하여 승인된 사례들도 다수인 것을 파악됩니다. 영국이 이렇게 탈북민들의 망명을 허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 내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영국은 북한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면서도, 북한 인력들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논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스스로 역량을 키우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유럽연합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회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올 해에도 다음 달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럽북한인권 포럼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유럽 내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인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북한당국은 유엔북한인권 특별관의 방북을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북한당국이 영국 등 북한인권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인권대화를 재개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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