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순] 교화소와 인권

이금순-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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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였습니까? 이제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입동입니다. 이번주 주요 소식들을 살펴보면, 국내적으로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관련 논의가 진행되면서 어린이 무상보육과 무료급식관련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간의 책임공방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공무원 연금개혁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가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는 샤이오 인권포럼이 열립니다. 제가 일하는 통일연구원이 주관하는 북한인권 국제회의는 세계인권 선언이 채택된 프랑스 ‘샤이오’ 궁의 이름을 따서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매년 마련합니다. 올 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 특사, 이정훈 대한민국 인권대사가 참여합니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라는 점에서 북한 내 자유권과 사회권의 내용들을 균형 있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해도 저는 통일연구원이 국내 입국 탈북민들을 통해 조사한 북한 교화소 내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대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3년까지 교화 생으로 생활하였던 탈북민들을 면접하여 조사한 결과로, 전거리교화소와 개천교화소 내 인권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전거리교화소의 경우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수감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북한 내 전체 교화소, 교양소, 노동단련대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령 전거리교화소와 개천교화소의 위치를 파악해 위성사진으로 건물의 규모와 배치도를 확인했습니다. 전거리교화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여성 탈북민들이 많아서 여성수감 동인 3과의 건물내부 배치도도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화소 실태를 집중 조사한 것은 북한정치범수용소 못지 않게 교화소 내 인권실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교화 생들에게 무슨 인권보장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남한에서도 범죄인의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북한 교화소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남한 내 교도소, 구치소 등을 여러 곳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 범죄자를 수용한다는 시설과 국제인권기준을 감안하여 설치된 개방형 교도소도 둘러보았습니다. 개방형 시설은 내부에 도서관, 종교시설,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 내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교도소와 구치소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과 같이 방문했기 때문에, 수감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구금시설에는 수감자들이 인권침해 상황을 진정할 수 있도록 우편함이 복도마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인권진정은 실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별 진정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이 방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북한 전거리교화소와 개천교화소 상황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수감자들에게 강제노동이 형벌로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물과 위생, 방역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허약이나 전염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교화생이라고 해서 석방이후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성분과 토대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남한의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이 희망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일한 작업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수감 생이라고 할지라도 인권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와 유엔인권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북한 교화소 내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이러한 권고들을 받아들여, 교화소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들이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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