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 관광의 허와 실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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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개별관광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북 개별관광 언급 이후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개별관광은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겐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남북한 교류가 활발한 시기에 남북한 사람들의 가족 모임도 금강산 지역에서 이뤄졌고, 서로 알기 위한 남북한 대학생들의 모임도 금강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한국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을 관광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남북한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려던 한국 정부의 햇빛 정책 추진 때처럼 냉전시대에 동유럽을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어릴적 가족이과 함께 흑해 바닷가나 산으로 놀러 갔을때 외국인 관광객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공산주의 국가였던 쏘련(소련)이나 동독, 마쟈르(헝가리)나 체스꼬슬로벤스꼬(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온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므니아(루마니아)의 공산주의 독재와 독재자 숭배가 가장 심할 때도 서독이나 프랑스, 이딸리아(이탈리아), 이스라엘이나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로므니아 사람들이 외국 관광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말이 안통해서 대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비밀 경찰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로므니아 사람이 외국인과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1990년 이후 과거 비밀 경찰의 많은 비밀 서류가 로므니아 언론에 공개된 이후 공산주의 시대에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일화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 시대에 외국인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외국인을 만난 신문 기자, 학자, 관광 안내인이나 다른 전문가들은 왜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등을 당장 비밀 경찰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독재 시대에 로므니아를 방문한 사람들 중에 로므니아의 인권 상황을 연구하러 온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비밀 경찰은 로므니아 독재자 차우셰스쿠의 개인 숭배와 인권 유린을 비판한 외국 학자들이나 기자들에게 로므니아 입국 허가를 다시 못받게 하곤 했습니다. 1980년대 외국 기자들이 로므니아를 방문할 때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로므니아 사람들은, 예를들어 운전 기사나 통역자들은 비밀 경찰의 요원들이었습니다. 가끔식 외국 기자나 관광객들이 로므니아의 시골을 방문하면서 로므니아 농부들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만남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농부들도 미리 만들어진 각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밀 경찰 요원들이었고, 로므니아의 현실을 왜곡시켜 외국 언론을 속이려고 명령과 대본대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로므니아의 농부들이 인권 유린과 식량 부족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왜곡시켜 로므니아의 농부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아름다운 금강산이나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은 고구려 유적은 한국과 외국 관광객이 언제든지 가볼만한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외국 관광객들은 북한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전 문화 유산을 구경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 긍정적인 발전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관광 산업은 전망이 있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인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온 세계를 다니게 되면 북한의 풍경과 한민족의 문화재를 바탕으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북 관광이라 하면 중요한 문제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우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또 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대북제재 결의 1695호,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와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와 2397호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교류를 소생하려는 문재인 한국 정부가 ‘개별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고 해도 사실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핵을 제거해야 그러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대북 관광을 소생시키려면 북한이 한국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신변을 보호해야 합니다. 12년 전 한국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이유는 2008년 7월 11일에 53세의 한국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의 총에 의해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북한 관광을 하다 억류되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한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을 금지시켰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 관광을 소생시키려면 박왕자, 오토 웜비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이뤄지 않도록 약속을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박왕자 씨 사망 사건에 의해 대북 관광을 중단한 후 북한 당국은 금강산 관광을 운영하던 한국 현대 아산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몇개월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건설한 건물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이 관광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한국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면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을 몰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인권유린국입니다. 한국과 외국인 관광객들 120,000 여명이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관리소가 존재하는 국가를 방문할 순 없습니다. 북한이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관광을 재개하면 남북한 화해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사업을 소생시키려면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고, 한국과 외국인 관광객 신변을 보호하고, 북한 사람들과 한국인, 외국인 접촉을 허가해야 합니다. 또 한국과 외국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북한 내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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