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이는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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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대북 정책의 기본목적은 벌써 20여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목적은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국제사회도 같은 목적입니다. 심지어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해서 국제사회는 최소한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지하고 핵 연구, 생산 시설을 철거한 다음,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 및 무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핵을 체제 유지, 현상 유지의 믿을 만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조건이라도, 핵을 포기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경제 압박을 더 많이 가하거나, 혹은 안전보장 약속과 막대한 경제 보상을 제안한다면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희망일 뿐입니다. 다른 편으로 북한 지도부는 북한이 조만간 국제 사회에서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희망도 근거가 없습니다.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은 1968년의 핵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 나라는 자신들이 처음부터 나중에 핵무기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주장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한다면, 핵확산 방지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전례입니다. 북한의 전례를 보면 핵확산 방지 조약을 가입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기타 국가들도 핵개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잠정적인 대안이 없지 않습니다. 핵동결입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중지한다면, 북핵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를 비롯한 외부 압력이 더 심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중지한다면 위기의 첨예화를 기피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북한 경제 성장의 길을 가로막는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측은 국제 사회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북한은 영변을 비롯한 핵 단지 여러 개를 포기한다면, 대북 제재 일부가 중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측의 양보가 많을수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양보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측도, 기타 참가자들도 사실상 북핵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말로는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이러한 선언이 없다면, 핵확산 방지 제도는 보다 더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측은 사실상 핵을 동결하지만, 동결은 먼 미래에 이뤄질 비핵화의 첫 단계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가가 아니라 비핵화 도상에 있는 국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당연히 말뿐입니다. 그래도 북한이 비핵화 도상에 있다고 주장한다면, 핵확산 방지 제도도 위기를 기피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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