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미북 협상에 반대하는 미국 사람들의 논리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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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하순에 시작할 것처럼 보이던 미북 실무협상은, 한미 합동연습에 대한 북한측의 반발로 8월이나 9월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내부 상황을 감안하면 양측은 실무협상을 진행할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미북 양측은 올해나 내년초에 북한 핵시설 일부를 동결하거나 철거하는데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타협의 기본 내용은 북한측이 핵 연구, 생산 시설 일부를 동결하거나 철거한다면 미국측은 대북제재 일부를 중지 또는 취소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타협은 일단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도   북한과의 이러한 타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의 논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인 미국에서 외교나 대외 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공개적인 것입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 일반 인민들은 대외정책 노선에 자신의 불만을 표시할 수 없고 최고지도자의 대외정책을 극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언론과 정당 그리고 여러 정치 세력과 전문가들까지 서로 다른 대외 전략을 제안하고 정부의 대외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타협 준비를 시작할 때, 타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생각조차 없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타협을 반대하는 미국 정치 세력은 대체로 2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화당 내부 강경파이며 또 하나는 민주당 일부입니다.

역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하는 공화당은 늘 강경노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화당은 미국이 직면하는 대외정책 문제를 외교와 타협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많이 선호해 왔습니다. 물론 공화당은 현재 여당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의 입장과 노선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그저 타협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공화당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북한과 타협한다면 북한의 핵시설 등 일부만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 문제로 생각합니다. 즉, 북한의 모든 핵과 핵능력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약이 아니면 별 가치도 의미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강경파는 대북 정책의 유일한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타협 조약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도 타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체로 말하면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국제 위기를 외교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민주당은 야당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거의 자동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면 비판의 대상으로 봅니다.

둘째로, 몇 년 전에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타협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민주당 행정부가 이란과의 체결한 합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타협의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합의가 미국에 매우 무익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이란과의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트럼프의 행동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타협을 체결한다면, 반대하는 세력들은 현 단계에서 이 타협의 실행을 가로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지금도 정치적 힘이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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