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이유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12-26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머지 않은 미래에 북한은 미국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은 미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북한은 미국이 무시할 수 있는 군사도발을 한다면 별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합니다. 북한은 요즘 갈수록 중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대북 식량지원과 연료지원을 하는 덕분에 북한 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중 관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2016-2017년에 대북제재를 열심히 지지했습니다. 2018년 봄에 들어와 중국은 대북제재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의 대북 태도를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북한 지도부와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이 2년 전에 북한에 매우 심한 압박을 가한 세력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때문에 북한은 내년에 도발을 할 때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별로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자신에 대한 위협보다는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실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5대 합법적 핵보유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핵실험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핵이 동아시아에서 핵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면 남한과 일본 그리고 대만과 베트남의 핵개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내년에 재개할 경우 북한에 압박을 더 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입장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이 유엔안보리에서 보다 더 엄격한 대북 제재안을 지지할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 단계에서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아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나리오는 핵실험의 경우, 중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추가제재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지원 규모를 많이 축소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은 얼마동안 기름과 식량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은 북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유엔안보리에서 엄격한 대북제재를 지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북한에 대해 불만이 많은 전문가, 외교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완충지대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북핵에 불만이 많고 이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유엔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내년에 미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핵실험은 대미 압박 수단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