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핵 검증 협상, 중국이 대안 마련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간의 검증체계 협상을 풀기 위해 중국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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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BEIJING (November 01, 2007):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성 김 (Sung Kim)이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CHINA, BEIJING (November 01, 2007):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성 김 (Sung Kim)이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AFP PHOTO/Peter PARKS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이미 검증체계안과 관련해 나름대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고, 부시 행정부에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북한 전문가인 닉시 박사가 전했습니다.

Dr Larry Niksch: My guess is the Chinese position would be closer to the North Korean position, inspections only at Yongbyon, not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추측컨대 중국측 입장은 북한측 입장에 가까울 것이다. 즉 사찰을 북한내 다른 지역이 아닌 영변에만 국한하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성 김 국무부 북핵 담당 특사에게 현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기존의 검증체계안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같다고 닉시 박사는 전했습니다.

앞서 미 외교협회 게리 새모어 부회장도 이처럼 영변에만 국한하는 방식을 분리 검증으로 부르면서 고농축 우라늄 활동과 핵의혹 시설 사찰 등 검증 협상이 어려운 대목은 차후로 미루는 식의 이같은 분리 검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시 행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북한과의 핵검증을 위한 교착상태를 풀기위해 두가지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한가지는 사찰 대상을 영변에만 국한시키는 방안이고, 다른 한가지는 사찰지역을 핵실험 장소와 실제로 핵무기를 생산한 곳까지 포괄하는 방안이라고 말해서 새모어 외교협회 부회장의 견해와 같이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이중 영변에 국한한 검증안은 늦어도 10월중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Niksch: I think it's more likely we'll have an agreement perhaps in the second half of Sept. or perhaps in Oct...

“부분적으론 미국내 정치 상황도 있고, 또 중국이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아마도 9월 둘째주 혹은 10월중 검증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닉시 박사는 중국은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부시 행정부로서도 북한의 핵신고와 미국의 대북한 테러지원 해제 등 비핵화 2단계를 하루 빨리 마치고 3단계 협상에 착수해야 하는 등 압박을 받고 있어 이런 절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닉시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특히 방코델타아시아(BDA)건과 북한의 핵신고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교착국면을 빚었을 때 중국이 성공적인 중재역을 했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북한이 또다시 검증안 문제로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지금이야말로 중국의 중재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빗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한국학 부장은 “부시 행정부가 검증체계안에 관한 중국 입장을 경청할 것은 분명하지만, 최종 판단에 앞서 미 의회 등 국내정치적 요소와 6자회담내 다른 참가국의 의중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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