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돈세탁방지기구 “북 자금세탁 위험성 재확인”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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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기총회 개회식 모습.
2016년 6월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기총회 개회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APG)는 최근 연례 회의를 열고 북한을 돈세탁 위험국가로 지목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아시아지역협의체는 지난 23일 호주(오스트랄리아) 캔버라에서 제22회 연례회의를 열어 테러자금 조달을 막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강화를 결의했습니다.

이 기구는 연례회의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회원국의 금융투명성과 관련한 상호 평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국제금융범죄를 막을 방안과 기술지원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간 열린 회의에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6 개 회원국과 13개 국제기구 그리고 경찰, 검찰, 국세청 관계자와 금융기관 전문가 등 520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채택한 공식성명(Public Statement)에는 북한을 이란과 함께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최고 위험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하고 회원국에 북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저스틴 리 씨는 대부분의 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금융전산망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저스틴 리: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 입력 절차에서 북한 같은 위험 국가와의 거래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북한과 연관됐을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미국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아시아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는 46개 지역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은 정식 회원국이 아닙니다.

북한은 2014년 7월 이 기구에 참관국(Observer)로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의 돈세탁 방지 활동에 동참한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한 돈세탁 방지를 위한 사법제도 도입과 국제금융망 정착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정회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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