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RFA 10대 뉴스 ⑩] 북 해외노동자 연내 송환 어떻게 됐나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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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빠져 나가고 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빠져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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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한 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 정리하는 ‘RFA자유아시아방송10대 뉴스’입니다. 오늘 ‘10대 뉴스’의 10 번째 마지막 시간은 이경하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경하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예.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준비해온 자료를 먼저 들어 보시겠습니다.

<<HEADLINE CUT>>  - 40초

앵커: 지난 22일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모두 북한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무엇이죠?

기자: 지난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때문입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인 2017년 12월 채택된 2397호는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2017년 북한의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 발사에 대응해 그 해 12월 22일 채택됐습니다.

앵커: 22일 송환시점 전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북한이 파견한 노동자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의 경우 지난 6월 약 10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지난 6월20일  국무부는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면서,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규모가 10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연간 미화 200만∼50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당시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한의 경우 정권이 그 주민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으며 그 수익을 범죄 행위들의 자금을 대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계약을 맺고 노동훈련소를 운영해 근로자들이 강제 노역하도록 한 러시아 역시 3등급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그럼 현재까지 송환된 북한 노동자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지난 16일 기준으로 47개국이 유엔에 제출한 중간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약 2만3천200명이 이미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자국에 주재한 북한 노동자 숫자와 송환 숫자를 밝히지 않아, 최종 송환 시한이 지난 현재 정확히 얼마나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PROMO CLIP>>> 여러분께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연말 특집방송, 2019 RFA 10대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앵커: 북한 노동자 송환이 현재 잘 이뤄지고 있나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이행보고서를 내야 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약 2만3천200명이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을 뿐, 나머지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47개국이 유엔에 제출한 중간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약 2만3천200명이 이미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 3월 22일까지 노동자 송환 관련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회원국들은 다시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48개국만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지 않을려고 하는 여러가지 회피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중국과 러시아에서 학생이나 관광 비자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 기자가 지난해 11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만난 한 북한 노동자도 입국 후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러시아에 들어와 공사장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블라디보스토크 내 북한 식당 상황을 잘 아는 다른 소식통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식당의 여종업원들은 자신들이 평양상업대학을 졸업했으며 러시아로 현장실습을 나왔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도를 들어보시죠.

RFA 보도(3월29일): 3월 중순 이 북한 식당을 방문한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몇달 전 방문했을 때보다 식당에서 일하는 북한 여종업원의 수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 내 북한 식당에서 학생비자를 갖고 불법적으로 일하는 북한 여종업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 당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북한 노동자의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의 제재회피 방법도 있지만,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노동자를 보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죠?

기자: 네. 국제사회의 미승인 국가이자 유엔 비회원국인 압하지야(Abkhazia) 자치공화국에서 북한 노동자 4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지난10월 13일 압하지야에서 북한 노동자 400여명이 아파트와 약국, 그리고 철로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유엔 회원국이 아닌 압하지야는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점을 노린 북한 당국과 압하지야를 지원하는 러시아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이 곳으로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압하지야는 지난 1992년 옛 소련국가 조지아로부터 독립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미승인 국가이자 유엔 비회원국이면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유엔 회원국이 아닌 압하지야의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겠네요. 그럼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지 않는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사실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나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북한인 노동자를 고용한 위반국의 개인과 기업을 독자 재제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그 위반국의 국격이 실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네, 이경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앵커-Closing) 자유아시아방송의 2019년 10대 뉴스 마지막편 , ‘북 해외노동자 연내 송환 어떻게 됐나’편을 끝으로 2019년 10대 뉴스를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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