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핵시설 접근, 관계자 대면 질의 포함돼야”

북한의 핵신고와 영변 냉각탑 폭파에 이어 6자회담이 곧 열릴것으로 기대가 높았지만 당초 지난 달 말에는 반드시 열린다고 각 언론들이 보도했던 6자회담일정이 연기되면서 또다시 불안한 기운이 6자회담 관련국 사이에서 나오고있습니다.
워싱턴-전수일 chuns@rfa.org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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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힐 차관보는 워싱턴의 전략문제연구소에서 강연을 갖고 북한의 핵신고와 그이후 미국이 주시하는 북한 핵문제와 미국이 북한에 바라는현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수일 기자가 힐 차관보의 강연 주요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전: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주요 언론사 기자들 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힐 차관보는 이제 6자회담 제 2단계가 마무리 되는 국면에서 앞으로 관련국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북한 핵에 대한 검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증은 북한이 신고한 서류, 그리고 핵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 그리고 핵관련 북한 관계자들과의 대면 질의등의 문제가 모두 포함되는 그런 검증 체계가 돼야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Hill: We have to keep working on issues that have still not been fully disclosed, although not denied by the North Koreans…

“ 북한이 완전하게 밝히지 않은, 그렇지만 부인하지 않은 현안들을 처리하는 일도 계속 해야 합니다. 즉, 우라늄 농축문제와 핵 확산문제입니다. 6자회담 마지막 3단계를 착수하면서 이 두문제에 대한 확인 감시 검증은 다른 검증과 함께 이뤄진다는 것을 이미 6자가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6자는 모두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또한 확인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같은 모든 것은 6자 틀이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양자 협의로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양자협의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6자회담이라는 틀로 돌아오지 않을수 없습니다. 2005년도 9월에 합의한 6자회담 합의야 말로 모든 협의 과정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협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거나, 오해가 있거나, 어떠한 논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을 위해 우리는 2천5년 9월 6자 합의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 힐 차관보는 6월 27일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북한의 핵불능화의 절차가 가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실질적인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냉각탑 폭파가 실현되기까지 북한과의 협상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습니다.

Hill: We have Sung Kim here in the audience- who went off to North Korea just before the cooling tower came down…

“마침 방청석에는 북한에 가서 냉각탑 폭파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돌아온 ‘성김’ 과장이 나와 계신데요, 성김 과장은 폭파현장에 있던 북한 관리들의 숙연했던 분위기를 전해줬습니다.

냉각탑 폭파는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12번째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1번째 단계까지만 이행하고는 이 12번째 단계에 동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냉각탑 폭파는 불능화 이행에 매우 중요한 조치였기때문에 계속 추진했습니다. 결국 북한측은 냉각탑 폭파에 동의했습니다. 그때가 지난 12월이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냉각탑 폭파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협상에서는 일이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냉각탑 폭파로 북한의 핵불능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변의 핵 시설이 이미 낡고 오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 지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변 시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플루토늄을 더 많이 생산해 낼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결코 낡고 오래됐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이점에서 영변 핵시설이 폐쇄되고 핵불능화 절차가 이행된 것은 매우 좋은 조짐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냉각탑 폭파등 여러가지 불능화 조치가 이뤄졌고 또 앞으로도 실제 원자로를 해체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가지 조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전: 청중가운데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울프스탈 선임연구위원이 힐 차관보에게 북한에 있는 핵 원료인 플루토늄을 북한밖으로 이전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힐 차관보의 대답입니다.

Hill: Yes, taking the plutonium out of N. Korea, as the president has made very clear, is the ultimate goal…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미 분명히 밝힌 대로 6자회담 궁극의 목적은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플루토늄이 북한에 남아 있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뤘다고 말할수 없는 것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반출 시기를 추측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저와 제 직원들 그리고 스티브 해들리 백악관 안보 보좌관과 그밖의 유관 부처 관리들과 계속해서 열심히 숙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측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짜는 일입니다. 큰 원칙만 언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내 핵시설에 접근하는 문제만 해도, 어떤 사람이 접근할 것이며, 몇명이 갈 것인가, 그리고 가지고 갈 장비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등, 그야말로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준비할 실무적인 일이 많습니다.

검증이야 말로 이 북핵 6자회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북한사람들을 믿냐고 따집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북한을 믿고 안믿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검증에 달려있습니다. 중국이 차기 6자회담 개최 일시를 통보할 것이고, 우리는 회담에 임할 준비가 돼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유관 부처들과 쉬지 않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 힐 차관보는 또 북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6자, 즉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다자 협의 틀의 유용성을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Hill: I think the key thing that we have been doing throughout this is to make sure that as we go forward, we do it in a multilateral framework…

“북핵문제를 협상하는 데 있어 미국이 고려한 핵심적인 사항은 모든 것을 다자 틀 안에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자틀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볼때는 북한과의 양자 회담아닌가?”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해 추진해온 것은 이 틀을 통해 여러가지 사안을 해결하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북한의 핵무기 야망은 지역적인 성격의 현안이며 결코 미국 혼자서만이 해결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웃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현안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6자회담이라는 체계를 통해 여러가지 난제를 해결하려 해온 것입니다. 사실상, 6자회담 당사국들은 지역내 분쟁의 원인들을 다루기도 하고, 지역내 국가들간의 불편한 관계도 조정하는 일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처한 국가간 상황의 과거 역사적인 문제도 다루면서, 미래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할수 있는 틀을 세우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충돌을 넘어서 서로 협력할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또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항구적인 체제와 같은 것을 세우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 힐 차관보는 북한의 당초 지난해 말까지의 핵신고와 냉각탑 폭파가 6개월간 지연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였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만큼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6자회담의 협상에 무시할수 없는 변수였고 ,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 일본간의 원만한 협상결과를 바라고 있다고 힐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Hill: And one of the areas where we have been most concerned, where the US has really worked hard is on the issue of Japan, and Japan’s own problems with North Korea…

“6자회담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가장 신경을 썼던 문제중의 하나는 일본입니다. 특히 일본이 북한과 갖고있는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회담 다른 당사국 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정말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진짜로 걱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6자회담 협상과정 처음부터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현안은 무엇보다도 일본인 납치문제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 일본에서 말 그대로 북한으로 강제 납치된 일본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들의 관심사로, 우리가 북핵문제나 북일관계 정상화 문제 해결을 추진하면서 결코 도외시 할수 없는 현안입니다. 북일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북한으로서도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북일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몇차례 협의를 가질수 있었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데에 우리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문제의 진전에 대해 우리는 주의깊게 살피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핵문제 진전만큼 이같은 사안의 진전도 있어야 한다는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 힐 차관보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 즉 북한이 미국만을 상대하면서 남한은 따돌리려 한다는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 접촉을 할때마다, 북한이 남한과 대화와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Hill: With regard to SKorea, I think the NKoreans are abviously registering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outcome of the elections in SKorea and the emergence of President Lee Myung-bak…

“북한이 남한에서 이명박 정권의 탄생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북한에 남한과 접촉하고, 남북교류에 화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최근 라이스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만났을 때에도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고 저도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점에서 긴밀히 협력할 겁니다.

때때로 한국이 북한과 양자 회담을 했을때는 한국정부측에 회담 결과를 미국에 알려줄것을 요청했고, 한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했을때에는 한국측에 회담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일본과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북한과 회담을 했을때 회담후 즉시 전화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한국과 일본의 수석대표들입니다. 회담결과를 통보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북한과의 접촉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과 투명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측과 회담할 때, 결코 북한의 대.남한 교류가 저해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북한의 대남한 교류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C: 지금까지 7월 1일 워싱톤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북핵 상황에 대한 특별강연 내용을 전수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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