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탈북 모자 사망’ 관련 정착지원 실태 점검 착수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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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최근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정착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해 향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16일 개최한 관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한국 내 12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내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정착 초기부터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곤경에 빠졌을 때는 남북하나재단 종합상담콜센터, 즉 전화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지원 사업을 하는 한국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남북하나재단이 운영하는 거주 지역 관할 ‘하나센터’에 신청하면 긴급생계지원비 명목으로 최대 82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질환은 한 사람당 1년에 최대 1천 650달러,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최대 5천 700달러, 장기이식이 필요한 경우 8천 200달러까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탈북민들을 위해 진로 계획 수립부터 재취업까지 이른바 ‘맞춤형 취업’도 지원합니다.

전국 25개 ‘하나센터’에서는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까지 안내합니다.

김용 남북하나재단 생활지원팀장: 경제적인 긴급지원이나 법률지원, 의료비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이 약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의 복지제도 외에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복지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됩니다.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 도움을 원하는 탈북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소송 진행을 돕는 기관으로 민·형사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전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즉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손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한 법률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 통일부, 법무부 그리고 법제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뒤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앞서 한국에 정착한 40대 탈북민 여성 한성옥 씨와 여섯 살 아들은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들이 약 두달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숨진 탈북민 모자에 대한 추모의 목소리도 한국 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탈북민 모자에 대한 장례 절차와 관련해 최대의 예우를 갖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한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지난 23일): 돌아가신 탈북민 모자 장례 관련해서 빈소 설치 및 장례절차 등은 고인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갖추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탈북민 단체들과 협의 중이고요.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빈소 설치와 조문, 세부 장례절차 논의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도 남북하나재단을 찾아 이번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장례절차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도 숨진 모자를 한 목소리로 애도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탈북민들이 정보나 법률지식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면서 “이들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탈북민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통해 통일 연습을 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100여 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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