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엔 북 인권 조사’ 강력 지지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6-17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유럽연합의 ‘2019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사진·EU Annual Report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2019) 표지.
유럽연합의 ‘2019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사진·EU Annual Report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2019) 표지.
/유럽연합

앵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이에 대한 유엔의 조사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15일 북한의 인권 존중과 개선이 대북정책의 핵심 사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채택한 ‘2019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사진·EU Annual Report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2019)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의 관심을 촉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어,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주도로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유럽연합이 우선시하는 가치의 실현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지난 2003년부터 일본과 공동으로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의 불참으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3월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북한 당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인권유린책임자에 대한 제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북한이 인권 관련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을 지속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를 재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북한은 지난 1998년 12월 이후 2015년 6월까지 14차례의 정치대화와 2001년과 2003년 사이 두 차례의 인권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2003년 북한 내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자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미국, 한국 등 다른 국가들보다 유럽연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또한 한국의 경우 그동안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보고서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유럽연합이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2, 3년전까지만 해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거론하려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비공식적인 동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실상 이 동맹에 유럽연합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편, 제 43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코로나19확산으로 지난 3월 중단됐으며, 15일부터 닷새 간 재개한 뒤 오는 19일 폐회할 예정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