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단체들 “한국, 북 인권 도외시 결정에 절망”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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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북한 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 내에선 북한 인권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면 남북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 사무국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을 둘러싼 현 정세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에 눈을 감거나 반대로 북한 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인권을 강조하는 것 모두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이영환 대표는 한국 정부가 결의안 채택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내용 가운데 북한 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관련 지원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도 ‘자유롭고 방해 없는 접근(free and unimpeded access to all populations in need)’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고, 납북 한국인 즉각 송환을 명시적으로 촉구한 내용도 한국 정부 입장에는 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PSCORE)’도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결의안 내용을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를 공동 제안하는 데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 정부의 이번 불참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했습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부끄러운 인권 인식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지 의원은 기본적인 인권마저 도외시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매우 허탈하고 절망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3일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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