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전 위원장 “북 인권 문제, 비핵화와 분리할 수 없어”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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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발언하는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오른쪽).
18일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발언하는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오른쪽).
사진-북한인권위원회가 주관한 화상대담 캡쳐

앵커: 북한 인권 문제와 비핵화 문제는 분리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오스트랄리아) 대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 시간으로 18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주관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에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지 않으면 북한 지도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 두려워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북한 지도부는 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문제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인권조사위원회 조사위원장: 지도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 누구도, 북한 체제는 더구나 속지 않을 겁니다. 북한 지도부는 ‘우리가 신경질을 부리면 부릴수록 다른 국가들은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할 것’ 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If leaders don’t mention it, they are going to fool nobody – least of all the regime in North Korea. The regime will be encouraged to think that if they act in a more and more petulant manner, then countries will fall silent about the terrible crimes they are perpetrating.)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북한이 감행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그러한 신경질적인(petulant) 행동의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에 문제 제기 없이 북한을 달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지난 몇년 간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을 추진했지만 결국 얻은 것이 없었다고 커비 전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는 비핵화 문제와 분리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인권조사위원회 조사위원장: 두 문제를 분리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에 계속 다가가고, 외부 전문가들의 방문을 추진하고, 북한에 접근하지 못한 탓에 북한 인권에 대해 틀리게 지적한 것이 있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I don’t think it’s possible to divorce the two issues… We’ve got to keep trying to improve the dialogue with North Korea. We’ve got to keep reaching out, offering to go there, and acknowledge anything that we got wrong in descriptions because of inaccessibility of North Korea.)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2월 11개월 동안의 자료조사 결과, 그리고 탈북자와 인권전문가의 증언 등을 담은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내 일부 인권침해는 비인간적인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보고서 발표 전 북한당국에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견해 그리고 틀린 정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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