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 “중국, 탈북 난민 북송 중단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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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강제 북송 즉각 중단과 구금 탈북민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강제 북송 즉각 중단과 구금 탈북민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은 20일, 미국과 한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UNHCR)가 올해 발표한 전 세계 난민 관련 연례 보고서(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8)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북한 국적 난민의 수는 802명,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자는 152명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3만 2천 여명을 비롯해 영국과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이미 정착한 탈북자들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북한을 탈출한 사람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추적하고 체포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 고문과 감금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주민들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Given China’s fundamental failure to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people around the world should condemn Xi Jinping’s visit to Pyongyang on World Refugee Day as an affront to the North Korean people.)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정부는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고문, 구타, 감금 등의 박해를 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탈북자들에게 합당한 정치적 난민 지위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주장했습니다.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NKFC) 대표도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숄티 대표: 탈북자들은 다른 국가의 난민들과 달리 즉각적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 받고 정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탈북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탈북자 강제 북송이라는 참담한 인권 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날 미국에서 탈북자 인권 등에 관한 강연에 나선 한국의 탈북난민인권연합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단체가 파악한 39명의 중국 억류 탈북자들이 미국과 영국 정부의 도움으로 북송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난민인권연합 관계자: 여러 통로를 통해 그 쪽(중국)에 연결해서 국제사회가 좀 나서 달라…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북송은 안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중국에) 북송저지를 해 달라는 서류를 보냈다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전달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일본도 좋고 여러 나라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자는 한국에 정착한 한 탈북 여성은 이들 39명 중 자신의 아들과 딸, 어머니가 포함돼 있는데 가족으로 도주한 탈북자가 북송될 경우 더 큰 위험에 처한다면서 제발 북송만 안되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물론 중국 내 탈북자 구출에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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