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16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 국가”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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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 표지.
2018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 표지.
Photo courtesy of US Department of State

앵커: 미국 국무부는 28일 ‘2018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16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를 지속해 왔고,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등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올해도 북한을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강제 노동과 성매매에 노출시키는 인신매매의 ‘근원지 국가’(source country)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은 정치적 탄압을 위한 관행이자 경제 구조의 한 축으로, 북한 당국은 대규모 인력동원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노동량 할당, 그리고 정치범수용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내몰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사례를 북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국 정부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강제노동은 많은 경우 상대국 정부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ntold number of North Korean citizens are subject to forced labor overseas by their own government, in many cases with tacit approval of host governments.)

국무부는 이어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유린은 접경국인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촉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의 북한 난민들과 망명 희망자들(asylum-seekers)이 특히 인신매매 범죄의 취약한 계층입니다.

인신매매 업자들은 중국으로 오는 일부 북한 여성들을 감금, 납치하고, 성매매, 가사일, 농사, 강제 결혼을 통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도 인신매매 관련 최하위 등급인3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스라엘 등과 함께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에 의거, 미국 정부는 북한처럼 인신매매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들에 대한 비인도주의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 그리고 교육과 문화 교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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