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단된 유엔인권이사회...오는 10일 재개 논의”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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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발언하는 킨타나 특별보고관.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발언하는 킨타나 특별보고관.
사진출처: 인권이사회 웹사이트 캡쳐

앵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10일 제43차 회기의 속개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된 43차 회기가 언제 속개될 것이냐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회원국들이 10일 논의한 이후에 세부 일정을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should have details about the upcoming sessions this Wednesday.)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13일 오후부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회기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전인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팬데믹, 즉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선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가 43차 회기가 속개될 때까지 자동 연장됐습니다.

또 당초 43차 회기 종료일인 3월 20일로 예정되었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절차도 함께 연기됐습니다.

따라서 43차 회기가 속개되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결의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북한의 인권유린에 가장 책임있는 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와 이산가족상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함께 매년 결의안 작성을 주도해 왔던 일본은 지난해 처음 결의안 작성에 불참하고 미국 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한반도 제반 상황 등을 이유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변화는 없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을 고발하고 개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한국이 최근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명백한 표현의 자유 위반이고, 인권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최소한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과 인권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가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43차 인권이사회가 속개되어 1주일 정도 남은 회기를 마친 후에 제44차 인권이사회가 이어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44차 인권이사회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엔 협의기구 지위를 지닌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이른바 ‘성통만사(PSCORE)’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사무국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권력유지에만 골몰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탈북자들은 탈출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고, 중국 내에서의 통제도 있어서 이동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통만사는 지난 3월 4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아동의 인권 침해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확산으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측은 지난주 민간단체들에 보낸 공지문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스위스 정부의 점진적인 해제 조치에 따라 6월 중 유엔 인권이사회 등 일부 정부 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ith these elements in mind, some intergovernmental meetings may resume in June, namely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following the principle of one large meeting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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