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경지역 사법기관, 중국의 탈북자 북송조치에 불만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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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유엔난민기구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탈북자를 끌고 가는 장면을 재연하는 모습.
사진은 유엔난민기구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탈북자를 끌고 가는 장면을 재연하는 모습.
RFA PHOTO/ 노정민

앵커: 북한의 일부 지역 사법기관들이 중국의 탈북자 북송조치를 달가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경지역 보안원들은 북송되는 탈북자들을 마지못해 받고있는 실정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27일 “최근 도보안부의 한 보안원이 중국의 탈북자 북송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면서 “중국공안이 탈북자를 계속 체포해 우리쪽에 넘기는데 현실적으로 북송자들을 다 받아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여기(북한)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를 조사해 원래의 거주지 사법기관에 보내려면 때로는 수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수용비용을 접경지역 사법기관이 다 감당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형편이 탈북자를 마냥 수용할 수 없는데도 중국공안은 계속 탈북자 북송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요즘 전력난으로 열차운행이 어려워 제 때 보낼 수도 없는데다 송환된 탈북자의 숙식보장도 큰 문제”라면서 “해당 거주지 보안서에 연락해 탈북자들을 데려가라고 해도 비용문제로 제때에 호송인원을 보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양강도 보안국에 북송되어 수용된 탈북자가 벌써 백여 명에 달한다”면서 “그간의 집계를 보면 같은 기간에 작년보다 더 많은 주민이 탈출한 것인데 대부분 강을 건너자 마자 체포되어 돌아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중국공안은 2011년부터 우리(북한)와 사법적 협력관계를 체결한 후 탈북자북송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당국에서 탈북자 북송에 공이 있는 중국에 탈북자 1인당 원목 1립방씩 제공하며 탈북자 색출과 북송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우리(북한) 산림상태가 북송인원 수대로 원목을 댈만한 형편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최근에는 중국측이 탈북자 북송의 대가로 우리의 광산개발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6일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가장 꺼리는 기관은 놀랍게도 우리 사법기관들”이라며 “중국과 체결한 협약 때문에 보안서가 마지못해 탈북자들을 인수하고 있지만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은 북송자들을 취조하는 보안원이 탈북했으면 재빨리 숨을 것이지 바보처럼 잡혀와 우리를 힘들게 한다며 화를 낸다”면서 “어떤 보안원은 또 ‘탈북하면 내륙으로 깊숙히 들어가 잡히지 말라’ ‘다시 여기서 만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북한당국의 유혹에 빠져 탈북자 색출에 열을 올리는 중국공안과 일단 유사시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사태를 우려해 탈북민 강제송환을 계속하는 중국당국의 처사에 북 한 사법기관들은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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