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3자 제재로 대북 최대 압박해야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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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은행 단둥분행 입구의 모습.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은행 단둥분행 입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특히 중국을 겨냥해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명문화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이 미국 국방정책의 큰 틀을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제3차 정상회담 조기 개최 등 비핵화 대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회의 대북제재 강화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기류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오토 웜비어법안’(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 Involving North Korea Act)이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밴 홀렌(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과 팻 투미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이 27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 날 상원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웜비어법안을 대표 발의한 두 상원의원을 포함해,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롭 포트먼(공화) 상원의원과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밴 홀렌 상원의원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제재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3자 제재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밴 홀렌 의원: 우리의 목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It’s critical that we exert maximum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to achieve our goal of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그는 웜비어법안의 목적은 북한의 제재회피를 돕는 3자 기업 및 개인을 압박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면서 미국과 동시에 거래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투미 상원의원은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전술에 속아왔으며,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입장을 바꾸는 데 능하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변칙성에 대응할 유일한 방법은 제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미 의원: 북한의 행동 변화를 촉구할 유일한 방법은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기존 제재가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In my view, the only way we can hope to change North Korea’s behavior is with crippling sanctions. Sanctions currently in place are not sufficient… as I would further underscore, we believe that North Korean economy has been growing.)

투미 상원은 이어 웜비어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대북 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이 유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투미 의원: 이 법안은 대북 협상에서 미국 측 협상단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This legislation I think will strengthen the hand of US negotiators if and when the negotiations should become meaningful.)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브라운 상원의원과 포트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포트먼 상원의원은 지난 4월 오토 웜비어가 그려진 옷을 입고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북한 내 만연한 인권 유린과 납치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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