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원장 “방위비 협상 한미동맹 영향 없을 것”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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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달 30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앵커: 최근 한국과 일본을 처음으로 단독 방문해 한일 양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잇달아 만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대한 분담금 인상을 계속해 주장해 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일괄적으로 동맹국들에게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행보가 이어질수록 동맹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중진의원들은 방위비 협상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당국이 주한 미군 방위비분담금 책정을 위한 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 5년마다 진행되던 분담금 협상의 유효기간이 지난해부터는 1년으로 대체돼 양국은 올 하반기에 2020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북 협상 국면에서 한미 양국의 공조가 절실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협정의 단축된 유효기간이 한미 당국 간 마찰을 수시로 초래해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중진의원들은 대체로 방위비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상원 군사위원장은 최근(11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방위비 협상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방위비 협상이) 양국 간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en. Inhofe: “No I don’t think it would negatively impact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 think that’s an easy transition to make in my opinion.”)

한미 당국 간 합의를 봐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만큼 이견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유효기간이 짧아진 만큼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당국이 자주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미동맹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틸리스 상원의원:  (방위비 협상이) 우리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미동맹은 매우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동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협정에 대한 장기적인 확실성 보장이 필요한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당면한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맞춰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동맹이 여전히 견고하고, 앞으로도 상호 간 약속을 지켜나갈 거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점이 없습니다.

(Sen. Tillis: “I don’t think so. I think our alliance is strong. It’s a dynamic environment now.  And I think with the short time horizon, on the one hand you’d like to have longer term certainty, but with all of the uncertainty in that area right now, being able to constantly look and react to the threats in the region is probably a positive step. But I don’t think that there is any question about strength of our alliance and our mutual commitment to one another.”)

협정의 유효기간이 짧아지면서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상황 검토를 수시로 할 수 있게 돼 한미 당국이 군사전략을 유동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볼턴 보좌관의 한일 순방 직전 그와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에서 만나 한반도 주변 지역을 둘러싼 안보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힌 댄 설리반(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도 최근(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반 의원은 그러면서 단축된 협상의 유효기간이 우선은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언제든 협정 기간의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설리반 상원의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방위비)협상이 꼭 매년마다 진행돼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그랬던 이유는 한국 (20대) 국회의 회기가 끝나기 이전에 이 사안을 마무리 짓고 싶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매년마다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Sen. Sullivan: “Well I don’t think it’s every year. I just think that they wanted to re-negotiate this year, because they wanted close it out before the Korean legislature ended, but I don’t anticipate it being every year, but I know they want to re-do it this year.”)

설리반 의원은 또 지난 6월 한미 국방당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로 이전하는 데 합의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반 상원의원: 저는 한국 정부가 캠프 험프리스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주한 미군이 이전하는 데 발생한 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해줬습니다.

(“No, this is a normal part of the process, I think the Korean government stepped up very significantly with regard to Camp Humphrey, and paid over 90%, relocation of the us arm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it’s always important to look at the burden sharing and the fairness that exist between our two countries.”)

그는 그러면서도 한미 양국이 항시 방위비분담금의 공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미 행정부의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설리반 의원은 “한국과 미국은 과거 한국전쟁에서 함께 희생하고 피를 흘린 형제이자 자매”와 같다며, 이번에도 동맹의 힘을 빌려 양국이 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But look the alliance is so strong, I just referenced in the hearing for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 the Korean War and the blood and sacrifice we shed with our Korean brothers and sisters in that war, so I’m very confident in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to get through another negotiation.”)

한편 최근 오토웜비어 대북제재 법안을 상원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켜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을 명문화하는 데 기여한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의 크리스 밴 홀렌(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밴 홀렌 상원의원: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한국인들의 관심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는 동맹국들과 적절한 공헌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 입장을 강조하자면,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닌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Sen. Van Hollen: “So my view is that the presence of the US troops in South Korea not only serves the interest of people of the Republic of South Korea but serves American national security interest…. and so we always wanna maintain a dialogue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bout appropriate contribution, but I want to be clear, my view is that those US troops play a central role not just for South Korea’s security but also for the US security.”)

다만 그는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행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대화를 이어나가야 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패트릭 섀너핸 전 미 국무부 국방장관 대행의 자진사퇴에 이어 새롭게 국방장관 자리에 임명된 마크 에스퍼는 얼마 전(16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진행한 인준 청문회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동의 안보에 조금 더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미 행정부가 앞으로도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한미 간 군사적 공조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방위비분담금협정이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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