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장 “지소미아 종료 우려”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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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 엘리엇 엥겔 의원.
미국 하원의 엘리엇 엥겔 의원.
AP Photo

앵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종료된 한일 안보 협정은 한일 양국의 안보에 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한일 양국의 지도부가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제와 안보 질서 강화에 힘 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한국이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된 후 매년마다 자동갱신돼 온 ‘지소미아(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 am deeply concerned by President Moon Jae-in's decision to terminate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a hard sought and important agreement that contributes to a shared understanding of regional security threats between U.S. allies.”)
엥겔 외교위원장은 최근(24일) 공식 성명을 내고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이해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 동맹국 간 힘든 과정 끝에 체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결정을 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concerned)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협정 종료에 대한 정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문제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종료)결정은 서울과 도쿄가 오랜 역사적 문제가 양국 사안에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사전방지 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양국 간 고조된 갈등이 한국과 일분뿐만 아닌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가 안보 협력을 방해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decision is particularly troubling given the justification for exiting the agreement indicates a failure to compartmentalize long-standing historical issues between Seoul and Tokyo. It is irresponsible to allow the escalating tensions to hinder practical national security-oriented cooperation that impacts not just Korea and Japan but the entire region.”)

아울러 자신은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매우 존중하며 지역 안보 구축에 필수적인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밝히면서도,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행위에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내려진 서울발 결정은 지역적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어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맹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이 차이점을 해결하고 경제 및 안보 질서가 강화되도록 협력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엥겔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탈퇴를 공식 발표하기 하루 전인 21일에도 성명을 내고 한일 양국 간의 화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협정의 종료가 발표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소미아를 탈퇴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으로 한일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졌다”며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민주주의는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I am disappointed that the future of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Japan & Korea has been thrown into doubt by Korea's decision to withdraw from #GSOMIA. North Korea remains an imminent threat; democracies must work together and help protect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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