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북 개별관광 찬성 입장 전달”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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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만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만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리선권 외무상 발탁, 평양서도 ‘파격’ 평가

<기자> 북한이 외무상에 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키노 위원님, 리 신임 외무상 발탁이 평양에서도 꽤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마키노 요시히로: 네 저도 리선권 외무상 임명을 제가 아는 북한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역시 평양에서도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 신임 외무상은 원래 북한군 대좌(한국 대령급)였기 때문이랍니다. 외무상이라면 인민무력상과 똑같은 급인데 보통 (인민무력상은) 대장 정도의 계급이 취임해왔습니다. 마침 22일 조선중앙통신이 새 인민무력상으로 보도한 김정관도 북한 인민군 중장이었(다가 최근 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마 김정은 인맥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발탁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리선권보다 두 계급 이상 위였습니다. 중장과 대좌 사이에는 100명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 있을 수 없는 인사인데 김 위원장이 직접 지명한 듯하다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다섯 명 정도 교체됐다고 하는데, 리선권, 김정관 다 포함해서 김정은 시대 인물을 기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기자> 새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새로운 시대로 상징되는 인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리용호∙리수용, 북미협상 국면 땐 다시 복귀할 수도

<기자> 외무성은 이제껏 미국과의 핵 협상을 주도해왔는데요, 관심은 역시 리선권의 등장이 앞으로 미북 간 협상에 미칠 영향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리선권 신임 외무상은 아무래도 상징적이라서 실질적으로 협상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길도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 때부터 계속해서 (외무상) 인사에 대해서도 고민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강경파라는 인상이 있는 리선권을 기용하려고 (김 위원장이)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리선권은 과거에 남북협상에서 강경한 발언을 했다거나 2018년 9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방북했을 때 옥류관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얘기했기 때문에 서방쪽에서 강경파로 평가받는다는 건 김 위원장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기용된 거니까 앞으로 북미관계가 진전되면 리선권은 바로 바뀔 거라는 전망도 있는 듯합니다. 북한도 북미협상이 오래 교착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미협상에 참여했던 최선희 외무성 제1차관은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북미협상에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리용호 전 외무상, 그리고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도 정치적으로 숙청당했다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북미협상이 다시 시작되면 바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비건, 북미협상 교착 타개위해 북 개별관광 찬성

<기자> 한편 한국 정부가 개별관광 형태로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를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단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속내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저는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국무부 비건 부장관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유엔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인데 일단 비건 부장관은 이도훈 본부장에게 개별관광은 유엔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아니고 관광했을 때 물자를 북한에 가져간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별관광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북미협상도 지금 교착상태이기 때문에 교착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비건 부장관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가져온 제안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는 미국도 허용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힘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기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 정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공식적으로 개별관광에 관해서 북한에 제안할 걸로 생각됩니다.

<기자> 그러니까 미국도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개별 북한관광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했다는 말이군요.

마키노 요시히로: 그렇죠. 미국은 지금 한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남북협상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남북정책을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 전면적으로 찬성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용할 만한 정도 범위에서 찬성했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기자> 그럼 북한이 과연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걸로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저는 결론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원하고 있는 게 제재를 통 크게 완화해 달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개별관광에 대해서 인도적 문제라든가 남북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그렇게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경제적으로 제재를 완화한다는 게 아니니까 북한의 요구에 잘 맞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번 달에도 한국 정부가 북미협상에 중재하지 말라고 경고해왔기 때문에 (개별관광 제안에 응하는 건) 그런 정치적인 입장과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도 지금 외화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조금 있지만 저는 그리 높지 않을 걸로 봅니다.

 

, 한미연합훈련에 도발 행동 않을 가능성

<기자> 한국 국방부가 3-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규모를 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제까지 한미연합훈련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 결정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일단 북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이 있고 당연히 이번에도 반발할 걸로 생각합니다. 한편 올 해 예정된 연습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니까 일단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한 태도로 나왔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기대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폭격기나 항공포함을 파견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북한도 말로만 반발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네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에 기대를 갖고 있는 북한이 자제력을 보일 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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