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스냅백 전제 북 핵동결 지지”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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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장면.
사진은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장면.
ASSOCIATED PRESS

앵커: 남북미 정상들 간 판문점에서의 ‘깜짝’ 삼자회동이 이뤄진 이후로 미북 간 실무협상의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이 재개된다면 실제로 미북 간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한 상원의원은 북한과 어떤 합의를 이루든 간에 ‘스냅백’ 조항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신고가 없다면, 핵동결 혹은 영변 핵 시설의 폐쇄도 설득력 있는 조치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최근(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핵동결은 “한반도 주변 지역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일부 제재완화를 통해 북한의 핵동결 조치를 이끌어 내는 데 지지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틸리스 상원의원: 우리가 북한의 추가 핵 실험과 확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특정 제재의 완화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역의 안정에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후 기존 대북제재 완화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Sen. Tillis: “Well I think at some point if we can use easing of certain sanctions to produce a cessation of any additional testing or proliferation,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for the stability of the region. You know, so it really becomes a question of to what extent would you actually reduce any of the current sanctions.”)

틸리스 의원은 그러면서 미북 간 어떤 합의가 있더라도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이 반드시 합의문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re has to be a snapback, because we have to measure.”)

북한과의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담보할 일종의 안전장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필수라는 겁니다.

그는 이어 스냅백 조항을 통해 북한이 과거의 행실로 돌아간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리스 상원의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대북) 행보를 비난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로 인해) 상황이 진전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을 때는 경험적으로 측정(empirically measured)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실제로 진전이 있을 때는 이를 받아 드릴 수 있어야 하며, 더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과거의 행태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그래서 스냅백 조항은 필요합니다.

(“I think the president has done a good job of dialogue. Some people have criticized him for that, but I think it’s a very positive step. The progress in North Korea has to be empirically measured, and when there is a positive progress, we should recognize that and take positive steps in a relationship, but if they revert to past behaviors there needs to be a consequence, and you do that through snapback.”)

미국이 과거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경험을 사용해 비핵화의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과의 외교를 지지하지만 만약 북한이 약속을 어긴다면 미국이 강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팀 케인 상원의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영변 핵시설의 폐쇄 및 핵동결에 미국이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케인 상원의원: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줄 의사가 없다면, 그들이 진정 진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결이 하나의 핵시설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북한 전체에 대한 것이 됐든 간에 우리가 그들이 진정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비핵화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우선 핵신고부터 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Sen. Kaine: Lesson and tell, they are willing to give us the inventory of what they have, it’s hard to know that they are serious. Even the freezing at this one facility, the facility has multiple places, or it’s the entire freeze or whatever, if we don’t know what they have, it’s hard to know that they are serious. So that’s what I’m gonna be looking forward to see.“)

북한이 애초에 핵무기 재고 및 시설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핵동결’이란 말은 검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원의 로이드 도겟(민주·텍사스) 하원의원도 최근 한 미국 언론(Capital Tonight)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땅을 밟기까지 했지만, 과거 이란과의 핵합의와 같은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겟 하원의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미국이 이란과 이뤘던 것과 같은 강력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러한 합의에 근접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북한이 어디에 무슨 무기를 지니고 있는지조차 공개하도록 이끌지 못했습니다. 이란과의 합의에서는 핵신고가 제일 처음 먼저 이뤄졌던 사안입니다.

도겟 의원은 이어 현재 북한은 미국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가장 시급한 사안은 이란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이란과의 문제가 커질 경우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언론과의 한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해 ‘검증된 비핵화’가 목표라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s)이 갖춰지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 국면에서 서로가 각자 다루길 원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시인한 겁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 차장은 이달 내로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대북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로 사실상 중단된 미북 간 실무협상이 미북 간 합의의 향후 로드맵을 설계할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주어질지 향후 몇 달간 협상 행보가 주목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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