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원장 “한미일 전술핵 공유 고려할 만”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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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왼쪽).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왼쪽).
/AP Photo

앵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데 대해 미국 상원의 중진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북한의 오랜 관행 중 하나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NDU)이 최근 발간한,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동맹국과 비전략핵무기를 공유하는데 데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보고서에 대해 의원들은 반대나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7월 31일 새벽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25일에 이어 고작 엿새 만에 이뤄진 것으로, 북한의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됐다고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두 차례나 강행된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에 대해 미국 상원의 중진의원들은 대체로 그다지 놀랍지 않다면서도, 미 행정부가 북한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거나, 협상을 두고 봐야 한다는 등 여러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미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계속되는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포흐 군사위원장: ‘계속되는 도발’이라는 그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입니다. 그것은 김정은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측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Sen. Inhofe: “I think you’ve characterized it right. It’s a continued provocation that is happening. That is the style of Kim Jong-un. And right now, there is more serious negotiations going on between our president and that party than most people are aware of.”)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협상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협상과 관련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트럼프 대통령만이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호프 군사위원장의 개인의 소견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는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My view is that they ought to quit doing it.”)

그는 이어 최근(25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NDU·National Defense University)이 발간한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영화’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지역의 우호국가들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살펴보고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It’s something we would look at, and consider.)

이 보고서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물론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도 제공할 것이라고 타당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음을 또다시 방증하는 사안이라며 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을 늘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 또다시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는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김정은이 국제법은 물론, 자신의 내뱉은 약속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향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해야 합니다.

(Sen. Gardner: “Again, Kim Jong-un is not serious when he talks about denuclearization, and we have to as a global community, work together to put more pressure and more sanctions, and up the penalties for not complying with the international law, and for not complying with his own words, his own promises. It’s clear that he doesn’t have intention to denuclearize and that’s why we have to do things to make sure that happens.”)

북한을 옥죄는 조치만이 현시점에서 북한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도록 이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어 지금까지 국방대학이 최근 제시한 ‘전술핵무기 공유’와 같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일본과는 이를 따로 논의해본 적이 없지만, 한국 당국자들과의 논의는 과거에 몇 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결정은 미 행정부의 한국 또는 일본과 논의 하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면서, 그 와중에 국제사회가 협력해 한미일 세 나라 간 삼각관계를 최대한 굳건히 하도록 노력을 이어가 “김정은 스스로가 한 비핵화 약속을 따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ose are conversations obviously, I have not had that conversation with Japan. There are some in South Korea that had that conversation with my office, that’s a decision that the administration is going to have to make, and the people of Japan and South Korea. But in the meantime, we need to work as a global community to solidify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Japa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make it strong as possible, and then do everything thing we can do force compliance with Kim Jong-un’s promise of denuclearization.”

상원 군사위 소속의 댄 설리반(공화·알래스카) 미사일 발사가 “놀랍지 않다”며 위급할 시 드러나는 북한의 오랜 관행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반 상원의원: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김정은이나, 그의 부친, 혹은 그의 할아버지 시절 때에도, (북한이) 세계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도발적인 행위를 해왔습니다.
(Sen. Sullivan: “Well look, it’s not surprising.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that country, whether it’s Kim Jong-un or his dad or his grandfather, whenever they have issues where they are not getting world’s attention they do something provocative.”)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제재를 통한 대북 최대압박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미 내부적으로 초당적인 합의를 본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만약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이를 방어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북한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의 대규모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y view is that we should just stay the course, which is maximum sanctioned pressure and continue building our own missile defenses which we have done in bipartisan way. If Kim Jong-un wants to shoot a live missile at the United States, we will shoot it down, we have the capability. And then we would massively retaliate against his nation.”)

한편 군사위 소속의 더그 존스(민주·앨라배마) 상원의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약속을 지켜오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우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면 현 미북관계를 엄격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북한이 앞으로도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행보를 보인다면 ‘카드가 다시 셔플(shuffle)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도 언제든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Sen. Jones: I’ve been concerned about North Korea, they don’t seem to be following through with their commitments to the president. So I think we are going to have to take good hard look at ou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make sure that if we are going to continue this, and I think we should, that they follow through with their commitments, otherwise the deck’s going to be have to be shuffled a little bit.”)

아울러 존스 의원은 미국이 한국 혹은 일본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자신은 어떤 종류의 핵확산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의 존 부즈먼(공화·아칸소)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북제재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강행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즈먼 상원의원: 현재 북한의 경제는 매우 심각하며, 우리가 부과한 대북제재는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관심 끌기용일 뿐이며, 관심을 끌 유일한 방법은 말을 듣지 않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올바른 대응을 할 거라 봅니다.

(Sen. Boozman: “I think the North Korea economy is terrible, the sanctions that we have imposed have made a big difference. This is just an effort to get some attention, that’s the only they can get attention is by acting up. And I’m sure that the president and his team work react appropriately.”)

부즈먼 의원은 그러면서 제재의 유지는 필수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면, 제재 또한 유지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sanctions are making a deference, and I hope that the president continues to talk, I think that’s important, but until we have a situation where we make significant progress, we need to keep the sanctions intact.)

마이크 라운드 공화당(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도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관심 끌기용’이라 평가하며, 지역의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가 향후 미북협상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평가되거나, 한미군사훈련 및 최첨단 군사무기를 도입하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멈추고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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