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북협상서 북 미사일 다루길 원해”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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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7월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은 지난 7월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연합뉴스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비건, 일본 측과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의견 조율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했습 니다. 마키노 위원님, 국무부는 이번 방문에 앞서 비건 대표가 양국 당국자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관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비건 대표의 일본 방문, 어땠는지 요약해 주시죠.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마키노 요시히로: 네 말씀하신 비핵화에 관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들었습니다. 비건 대표가 이번에 일본을 방문한 게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일본쪽의 의견을 듣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다른 두 가지 목적도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계속 시험발사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에 관한 의견 조율이라고 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맞춰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일본 외무성이나 방위성 당국자들은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북미 실무협상이 이뤄지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좀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정부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북한과 일본 사이에 외교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이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일본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양보할 생각이 있는 건지 미국 입장으로서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건 대표는 외무성 간부 이외에도 총리 관저 관계자와도 만났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비건 러 주재 미 대사로 가도 북미협상 영향 없을 듯

<기자> 그런데 비건 대표가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로 갈 거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본 외교가의 반응은?

마키노 요시히로: 저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소문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 측과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는 그런 평가는 아쉽게도 아직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뭐니뭐니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정상외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의 비건 대표나 아니면 폼페이오 장관 대신에 투입되는 사람은 북한 입장으로선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비건 대표가 러시아 대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북미협상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이번 훈련기간 동안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에 잇따라 나섰습니다. 신형무기체계의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신형무기체계,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마키노 요시히로: 제가 만난 군사 전문가의 말로는 정밀화를 많이 시도한 무기 아니겠는가 하는 평가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거리는 500-600 킬로미터에 못 미치지만 정밀 타격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면 남북 군사분계선 근처의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의 주요 거점, 사령부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정밀 타격하려는 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직 숫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 내 북 신형 단거리 미사일 우려 커져

<기자> 일본 내에서도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위협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군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일단 아직까지는 정보는 많지 않지만 사진으로 보면 역시 에이태킴스나 이스칸데르 등 미국과 러시아제 무기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예전부터 계속 개발해왔던 스커드 미사일 등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무기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일본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중국, 대북 경제지원은 계속, 군사지원엔 소극적

<기자> 그런가 하면 북한군 서열 1위인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북중 간 군사대표단 회담을 열었습니다. 미북 실무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 인민군 수뇌부의 방중과 군사회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아시다시피 북한과 중국은 올 해 국교수립 70주년입니다. 지난 6월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여러 단계에서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번 군사교류도 그런 전반적인 교류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계속하고 있지만 군사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군사교류도 서로가 예측불가능한 사고나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이른바 핫라인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든가 그런게 주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에선 앞으로 북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면 난민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대량살상무기가 행방불명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으로 북한 입장으로선 그런 유사시에 중국군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어떻게 병력을 전개할지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정보수집 차원에서 교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체육행사에 잇따라 불참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설명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데 이어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도 선수단을 보내지 않기로 한 건데요, 일본 내 반응과 불참 배경에 대해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조선중앙통신 등이 보도했지만 일단 북한은 당분간 남북 간 협의에는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 설명회에 북한이 참석하면 당연히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구요, 그런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북미협상이 진전되면,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에 나서면 당연히 남북협력도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교착상태도 쉽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당분간은, 아직까지 도쿄올림픽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소식 살펴보죠. 오는 11월께면 대북제재가 풀릴 거라는 소문이 평양에서 퍼지고 있다면서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맞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인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을 듣고 있는데요, 북중 밀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평양은 물론 지방에서도 물자가 많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해왔던, 예를 들면 원산-갈마 관광단지 같은 것도 오는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완공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지만 완공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듯합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좀 희망을 주기 위해 앞으로 제재가 좀 완화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 주민들, 당국에 큰 기대 안 해

<기자> 그런데 실제로 제재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 클 듯한데요.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내 무역업자들은 실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냉정하게 보고 있구요. 북한 당국에 대해서 크게 기대한다거나 실망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듯합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장사만 잘 할 수 있도록, 당국이 (개인장사에) 개입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같습니다. 제재가 계속되거나 완화되거나 하는 건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는 우리끼리 노력한다, 뭐 그런 입장인 듯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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