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트럼프 DMZ 방문, 좋은 일”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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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경의선 철로가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다.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경의선 철로가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중진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비무장지대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가 직면한 안보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워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소식과 관련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밥 메넨데즈(뉴저지)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최근(25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보의 심각성을 몸소 느껴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상원의원: 저도 예전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비롯해 특히 한국이 당면한 안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실제로 목격하는 게 필수입니다. 대통령이 아직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면, 이번이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겪고 있는 안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감각을 그에게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Sen. Menendez: “Well I mean, one must see the DMZ as I have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articularly the challenges of South Korea of its security. So if the president has never been there, and this is an opportunity to do so… it just basically give him a real life sense of what the challenges that South Korea has in terms of its security.”)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비난 일색이었던 민주당 의원 입장임을 감안하면 꽤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주목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한다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과 미북관계를 타개할 의도의 평화 메시지를 남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미 정상의 비무장지대 방문은 어느 때나 시기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드너 상원의원: (미 정상이)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는 미군과 동맹인 한국군이 양국의 이익과 지역적 관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쏟고 있는지 목격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는 것은 어느 때나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Sen. Gardner: “I think it’s always a good time to see what our soldiers and our South Korea allies are doing to protect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US interests and regional interests, so I think it’s always a good time.”)

비무장지대는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가 부각되는 장소라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지금까지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던 역대 미 대통령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총 6명으로, 마지막 방문은 지난 2012년 3월에 이뤄졌습니다.

2012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의 오울렛 초소를 방문한 뒤 “북한 쪽을 봤을 때, 40-50년 동안 발전이 완전히 사라진 국가를 보는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도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아무런 진전을 보여주지 못한 시점에,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상원의원: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기에 좋은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외교를 우선시하는 사안은 절대 잘못될 수 없다고 봅니다.

(Sen. Kaine: “I definitely think so, while there has yet been no progress on efforts to get North Korea to make any denuclearization commitment, I think more attention to the issue, and first on diplomacy is never the wrong thing.”)

케인 의원은 이어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중간합의(interim deal)에 이른다면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중간합의가 결국엔 포괄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상원의원: 제 관찰에 따르면, 양측 모두 상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부분적인 합의가 결국엔 포괄적인 합의를 얻어내는 데 도움을 줬던 모습을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합의 가능성에도 열려있습니다.

(“My observation is that in a situation both sides lack any trust for the other, deals that involve trust building measures that can be partial often helps you to get to a comprehensive deal, so I’m very open to that.”)

반면 민주·공화 할 것 없이 북한 핵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 당연히 대통령은(비무장지대 방문을 통해) 북한과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있을 것이라는 가망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는 저보다 더 낙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옳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Sen. Rubio: President is obviously trying to keep alive the prospect that we will be able to negotiate some acceptable agreement with North Korea. He is more optimistic about it than I am, I hope he’s right, but I am not sure that it would be counterproductive.”)

루비오 의원은 현시점에는 북한과의 중간합의를 기대하기에도 멀리 있는 실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확고한 결과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I wouldn’t anticipate any interim deal, with North Korea. I don’t know these things take a long time to develop, I don’t think we are anywhere close to that.”)

그는 이어 북한과의 협상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 아니오. 북한과의 협상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이러한 점을 이용해 시간을 벌려할 것이며, 생존을 이어나가기 위해 충분할 정도의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도 그렇고, 북한과 어떠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자체가 너무 많이 기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No. I don’t think you could do it step by step deal with North Korea, because I think they will use that to buy time, and initiate some sanctions relief just enough to allow them to survive, and ultimately not live by any of its commitments, but I think it’s expecting a lot to expect any deal, as part of this visit. “)

에드 마키(마사추세츠)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26일 성명을 통해 행정부가 “본질과 진전에서 시선을 멀리한 채 정상 회담과 진부한 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 유린을 비롯한 불법 활동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어 “엄격한 검증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합의가 있을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서명식이 아닌, 외교를 적극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이 아직까지 의미 있는 약속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비핵화를 향한 진전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을 비롯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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