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확산 관련 각서 이미 미국에 제출

6자회담을 앞두고 그 처리 방향에 대해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북한의 농축 우라늄 개발 여부와 핵 확산 의혹은 미국이 이미 지난 4월 싱가포르에서 북한으로부터 관련 양해각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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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제출한 핵 신고서와 별도로 이미 지난 4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핵 확산 의혹에 관한 비공개 양해각서(confidential minute)를 미국에 제출했다고 미국과 북한간 핵 협상에 밝은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8일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양자 회동을 가진 직후 플루토늄을 통한 핵 개발 프로그램은 공개 신고서에 넣도록 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한 핵 개발 의혹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은 비공개 양해각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이를 북한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비공개 양해각서는 모두 2장 분량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한 북한의 핵 개발 의혹과 북한이 시리아의 핵 개발을 도왔다는 미국의 우려(concern) 제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를 인식(acknowledge)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 제출한 양해각서에서 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 개발과 시리아의 핵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도록(to mutual satisfaction) 견해차를 해소해 나가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협조를 언급한 것에 대해 미국은 농축 우라늄과 핵 확산 문제도 앞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교협회(CFR) 새모어 부회장은 하지만 북한이 일반적인 의미로 협조를 약속한 것이 그리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새모어 인서트: A general promise to cooperate just doesn’t mean anything. That’s just diplomatic talk for. That’s just happy talk. On verification issues on plutonium, I think they’ll be successful. I think the North Koreans will agree to the measures which the American and other technical experts want to take in order to verify the plutonium verification. On enrichment and proliferation I don’t think the verification talk will get very far.

북한이 일반적인 의미의 협력을 약속했다는 것은 외교적 언사에 불과합니다. 저는 플루토늄 검증에 관한한 북한이 미국 등이 요구한 전문가들의 검증 방식에 동의할 것으로 보여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핵 확산 의혹에 관한 검증은 그리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북한의 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개발 의혹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을 담은 두 페이지의 이 비공개 양해각서와 지난 5월8일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으로부터 건네받은 18,800 페이지의 핵 시설 가동 일지, 그리고 지난달 26일 북한이 중국에 제출한 60 페이지의 핵 신고서를 핵 신고서 패키지로 간주해 앞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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