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한국 위기 상황서 미군 작전에 긴요”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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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 "상호모순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는지, 적절한 것인지 검토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 "상호모순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는지, 적절한 것인지 검토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청와대가 연장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소미아(GSOMIA) 즉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평화시 한일 간 주요 군사 정보 공유 기능 이외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 지원 활동에 긴요하다고 미국 전문가가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반도 유사시 한국 방어에 필요한 미국의 병력 지원을 위해 일본의 비행장과 항구가 큰 역할을 한다며 지소미아 즉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유사시 한국의 방어에 미군의 지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대규모 미군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크기의 비행장 등 제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북한의 사정권 하에 있는 김포와 인천을 제외하면 제주 이외에는 한국 내 상당한 규모의 비행장은17개에 불과합니다. 미군을 신속히 배치하기에 부족합니다. (You only have 17 substantial airfields in Korea. That’s not enough to quickly deploy those forces.)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북한의 침공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행장과 항만 상황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은밀히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개방된 통신망(open radio system)을 통해 “북한이 여수 비행장에 KN-09을 발사했으니 이 비행장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다른 비행장으로 보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 정보를 가로챌 수 있으니까요.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유지한다면 개방된 통신 체계가 아닌 비밀소통 창구를 가동해 일본 비행장 등에 배치한 미군의 한국 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16 한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상군, 해군, 공군 병력 69만 명, 선박 160척, 비행기 2천 대 등 미군 지원군의 증강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병력 지원이 한국 방어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2016 ROK Defense White Paper, “The U.S. augmentation forces to be deployed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vent of a war to support the defense of the ROK, consist of 690,000 ground, naval and air force troops, 160 vessels and 2,000 aircrafts.”)

미국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을 지낸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한미일 삼각 동맹은 물론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한미일 3국은 서로 다른 첩보 수집 능력을 갖고 있어 상호 정보를 보완하고 증강하고(complement and reinforce each other)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일본 만이 갖고 있는 정보에 접근이 안 되는 한국이 조기 경보(early warning time)에 시간이 더 지체되고, 정보 분석력과 국방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지역의 휴고 김 전 워싱턴버지니아대학 교수는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일본의 우수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정보 수집 능력을 이용해 한국의 휴민트 즉 ‘인적 정보’ 위주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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