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10년 연속 민주주의 지수 ‘꼴찌’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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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북한 전국 각지의 모든 선거장에서 진행된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모습.
지난 2015년 북한 전국 각지의 모든 선거장에서 진행된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이 한 국제 연구기관이 평가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2010년 이래 10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2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9'(Democracy Index 2019)에서 북한은 총 10점 만점에 1.08점으로 조사 대상 167개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EIU는 2006년부터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를 통해 매년 각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중에서도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시민 자유 부문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정부의 기능 부문 점수가 2.50점으로 5개 항목 중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은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콩고,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시리아, 채드,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함께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순위에서 2단계 하락한 23위를 차지해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에 속했습니다.

미국은 정부 기능, 정치적 참여 등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으며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홍콩 시위 사태를 겪고 있는 중국은 작년 130위에서 올해 153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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