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SC “한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철저히 준수해 와”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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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왔으며 국제사회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한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국제사회도 한국의 이같은 제재 결의 이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일 간에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은 3국 가운데 유일하게 불법 환적 의심 선박 6척을 길게는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다”면서 이와 관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생화학물질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호주그룹’을 비롯한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무기 전용 가능성을 가리키는 ‘이중용도’와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민간 기업이 이같은 한국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라도 위반한 경우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공개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도 하고 있다면서 지난 4년 동안 150여 건을 적발해 대외적으로 공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자국의 민간업체가 북한에서 반출된 석탄을 러시아로 반입해 그곳에서 환적한 뒤, 한국으로 들여오는 수법으로 북한산 무연탄 수만 톤을 2017년과 2018년 수입한 행위와 화물선을 통한 석유 반출 행위를 뒤늦게 단속하며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연합뉴스는 일본의 한 언론매체를 인용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연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일반토론 연설에서의 연설자를 보통 장관급을 가리키는 ‘각료급’으로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각료급’에 해당하며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도 연설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이 연설자로 거론돼 왔지만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북 간 실무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김 위원장이 유엔에 올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에서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유엔 총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등이 연설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17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상의 일반토론 연설은 같은 달 24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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