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무총리 “핵동결은 북핵 폐기의 대전제…최종목표 아냐”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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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핵 동결이 최종목표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대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북핵의 동결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한국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한국 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 분명한 것은 북핵 활동 중지는 북핵폐기로 가기 위한 대전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상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북한에 영변 핵시설 외에 방대한 핵시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북한의 핵시설이 영변 외의 지역에 상당히 방대하게 (위치해) 있다는 것은 한미 정보당국, 군당국도 같은 평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보사안이라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어 강 장관은 “한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일정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등이 있는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능력의 근간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검증 아래 영변 핵시설이 폐기되면 이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문 대통령도 영변 핵시설이 국제사회의 검증하에 폐기된다면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가는 첫 입구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동맹이 전례 없이 굳건하다는 한국 정부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여덟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약 30차례의 정상 간 통화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동맹이 이보다 더 강할수도, 더 좋을수도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경협, 남북 철도 연결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의 의미있는 진전이 전제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미국과 협의 중이며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한 바 있다”며 “지난해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여러 여건이 마련돼야 재개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끄럽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국 군은 대공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외에 관련 표현을 흐리는 관행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라 질책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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