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폐기 ‘단계적 해법’ 수용하나?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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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언론들은 지난달 말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북제재를 완화하라는 북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으로 열릴 미북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이 핵물질 생산 동결 등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조치를 수용하는지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핵 협상에서 미국 측 최종 결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대북 강경파 볼턴 보좌관이나 최근 미국 내 대북 온건파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참모’로 불리는 터커 칼슨(Tucker Carlson)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가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온건파의 입장을 받아들여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이른바 ‘단계적 해법’을 수용했는지는 미북 실무협상이 열리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물질 생산 동결과 같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부분적 조치에 일부 대북제재 완화라는 상응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미북 실무협상을 앞두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측이 그렇게 한다면 지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해법’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 내 대북 온건파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비핵화라는 최종목표를 향해 가는 첫 단계로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고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해 단계적 해법을 채택하기로 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리처드 부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핵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아니냐 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많은 미국인들은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시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밀한 개인 관계를 통해 핵폐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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