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국 ‘지소미아’ 종료에 깊은 실망∙우려”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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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기자 설명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정례기자 설명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사진-미 국무부 사이트 캡처

앵커: 미국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GSOMIA)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25일 자신의 인터넷사회관계망인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deeply disappointed and concerned that the ROK’s government terminated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이것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will make defending Korea more complicated and increase risk to US forces.)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22일 캐나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며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즉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23일 단거리발사체를 또 발사한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I am not happy about it)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과 한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자신에게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 한일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소미아는 그동안 주로 한일 양국 간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활용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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