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금지연합 “북한은 여전히 집속탄 생산국”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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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속탄금지연합’이 29일 발표한 ‘2019 집속탄금지현황 보고서’ 표지.
‘집속탄금지연합’이 29일 발표한 ‘2019 집속탄금지현황 보고서’ 표지.
출처: 집속탄금지연합

전 세계 집속탄 실태를 감시하는 국제 민간단체 ‘집속탄금지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16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의 제브 아브람슨(Jeff Abramson) 지뢰·집속탄 감시관(Landmine and Cluster Munition Monitor)은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 단체가 이날 ‘2019집속탄금지현황 보고서(Cluster Munition Monitor 2019)’를 발간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집약된 폭탄으로, 주로 로켓포나 항공기 등을 통해 공중에서 투하함으로써 살상 범위가 매우 큰 무기입니다.

따라서, 2008년 발효된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은 집속탄을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규정하고 집속탄의 생산과 이전, 사용과 비축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역사적으로 34개국에서 200여 종의 집속탄을 개발하거나 생산했지만, 그 중 18개국은 이 협약 이전 혹은 협약 가입을 계기로 집속탄의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밝힌 16개 집속탄 생산국가에는 브라질, 중국, 인도 즉 인디아, 이집트 즉 에집트, 파키스탄 등의 국가와 미국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당시 미국 국방부의 패트릭 섀너핸 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방부가 2018년 말까지 폐기하려던 구형 집속탄을 북한의 지상군 남침 가능성을 우려해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올해로 열 번째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는 2018년과 2019년 8월까지 세계 각국의 집속탄금지정책을 비롯해 사용, 생산, 이전, 비축 그리고 집속탄으로 인한 사망자 수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9차 집속탄금지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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