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북, 소련 지원 받기 위해NPT 가입”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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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정보국이 지난 1986년 3월 작성한 기밀 보고서인 ‘북한-소련:NPT 가입 의미’(North Korea-USSR: Implications of NPT Accession) 첫 페이지.
미국 중앙정보국이 지난 1986년 3월 작성한 기밀 보고서인 ‘북한-소련:NPT 가입 의미’(North Korea-USSR: Implications of NPT Accession) 첫 페이지.
사진출처: .CIA 캡쳐사진

앵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즉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가입한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구 소련의 핵 개발과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기밀 해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비밀 해제 문서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소련의 군대 및 경제적 지원이 조건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사진 참고)

또한 중앙정보국은 이 문서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의 가입은 한반도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986년 3월 중앙정보국이 작성한 기밀 보고서인 ‘북한-소련:NPT 가입 의미’(North Korea-USSR: Implications of NPT Accession)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비밀 해제 문서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군대 및 경제적 지원의 조건이었다”고 기록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비밀 해제 문서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군대 및 경제적 지원의 조건이었다”고 기록했다. 사진출처: CIA 캡쳐사진
어 보고서는 “핵확산금지조약은 타고난 약점(inherent weaknesses)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보국은 “예를 들어, 가입국들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후 3 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탈퇴를 우려했습니다.

이미 중앙정보국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했던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이 우라늄의 국내 자체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소량의 우라늄 처리 및 정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영변 원자로 건설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중이고, 핵개발을 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도움을 보충해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국내적으로 상당한 능력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중앙정보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협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 등 서방국가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의 시설 접근을 배제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소련이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시킴으로써 미국과 친밀한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국무부의 앰브로스 세일즈 대변인은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우리는 기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은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30일 현재까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지만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한 후 6월 미국과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탈퇴를 일방적으로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시설 감시 체제 복원 및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해명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이 통과되자 조약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쿠바 등이 핵확산금지조약의 미가입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조약에 가입된 비핵무장 국가만을 대상으로 원자력시설 감시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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