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가들 “북 대미 비난, 미 압박‧도발 명분 축적 의도”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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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철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이 지난 21일 유엔 군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주용철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이 지난 21일 유엔 군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REUTERS TV 캡쳐

앵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미 비난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며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의 모라토리엄, 즉 중단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

한국 통일부는 22일 이와 관련해 지난 연말 북한의 당 전원회의 결과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해 전원회의 결과보도, 북측의 보도의 연장선상 하에서 그런 발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새롭게 언급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미 비난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며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 발언과 리선권 외무성 임명 등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볼 때 북한이 대미 강경 노선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니까 지난 2017년처럼 강경노선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 제재를 풀어내겠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배 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의 대선이 본격화되는 오는 3월쯤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업적 중 하나인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을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하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협상의 파국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쓰는 순간 대북제재의 심화와 대북 군사적 압박의 강화라고 하는 더 엄혹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성과 없이 교착국면에 빠진 현 상황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전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주용철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유엔 군축회의에서 미국이 ‘비핵화 연말 시한’을 무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참사관은 이와 함께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를 강행하려고 하고 제재를 고집한다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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