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북 실무협상 열리면 북한에 양보할까?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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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20일 방한 하는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20일 방한 하는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문제삼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20일 종료되고 같은 날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미북 간 북핵 실무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 등 북한에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가 협상 진전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실무회담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수석대표: 지난 1년 반 동안의 실무협상 역사를 보면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실무협상에 정말 관심이 있고 북한에 어떤 양보를 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The history of working level talk last year and half show there have not been very substantive and have been very unclear set of conclusion. I don’t think we should assume Trump has really interest in this or willing to make any concession)

힐 전 수석대표는 이어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보면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실무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조정관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문제삼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면 미북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미북 양측 입장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많지 않아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건 특별대표를 차기 러시아주재 미국대사로 임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새로운 미국 측 협상대표를 찾고 새 대표의 업무 파악 등의 과정으로 미북 실무협상의 진전이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선임국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북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미국이 먼저 협상테이블에 의미있는 양보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비대칭적인 협상에서는 강대국이 먼저 양보안을 내놓아야 협상이 시작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미국이 협상 첫 단계로 내놓을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측이 원하는 것은 돈인데 유엔대북제재 등은 쉽게 해제하기 어려워 한국만의 대북제재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금지가 미국 측의 용인으로 해제되면 북한은 이를 미국이 협상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실무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고스 국장의 주장입니다.

그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일방적 양보하는 것을 반대하는 정서가 미국 내 커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런 결정을 내릴 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북한에 양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명수라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만 약속하면 한국 방어는 한국이 하라며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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