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핵 폐기 비용 4년간 5억7,500만 달러 계상

미국 의회는 북한 핵 시설의 폐기와 사용후 핵 연료를 외국에서 재처리하는 비용으로 내년부터 4년간 모두 5억7천5백만 달러를 내년 예산안부터 계상하기 위해 비용 추계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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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북한 핵 시설 폐기를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5억7천5백만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able 3. Estimated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for Selected Provision in S.3001
Table 3. Estimated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for Selected Provision in S.3001 미국의회예산처









미국 의회가 최근 작성한 예산 편성 관련 보고서에 밝힌 북한 핵 시설 폐기에 필요한 예산 소요 내역을 보면 북한 영변에 위치한 3개의 핵 시설 즉, 원자로, 핵 연료봉 공장, 그리고 사용후 핵 연료 화학 재처리 공장을 폐기 대상으로 잡고 이 작업을 위해 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모두 5억7천5백만 달러를 추계했습니다.

(보고서 일부 발췌)
미국의회예산처 Photo: RFA
















눈길을 끄는 것은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밝힌 사용후 핵 연료를 외국에 갖고 나가서 재처리하는 것을 미국 행정부의 북한 핵 시설 폐기 방안으로 그대로 반영해 예산 소요 항목으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5억7천5백만 달러의 연도별 집행 계획을 보면 2009년에 3억 달러, 2010년 2억 달러, 2011년 5천만 달러, 그리고 2012년 2천5백만 달러가 각각 북한 핵 시설 폐기에 필요한 것으로 미국 의회는 예상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핵 시설 폐기 주무부서인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 이같은 북한 핵 폐기 예산이 산정됐다고 명시해 미국 정부가 북한 핵 시설 폐기에 필요한 예산과 기간을 각각 5억7천5백만 달러와 4년간으로 잡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핵 관련 시설 이외에 핵무기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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