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검증 협상과 경수로 제공 연계 원해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경수로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미국과의 핵협상을 가능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낙관적 전망이 일고 있습니다.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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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당시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공사 현장
2002년 당시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공사 현장
REPUBLIC OF KOREA OUT AFP PHOTO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두 달 사이 여러 명의 북한관리들과 접촉했다는 미국의 정통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 관리들은 핵검증 협상과 관련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그와 동시에 경수로 제공과 관련해 미국의 확약이 없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현재 미국측은 대북 경수로 문제에 대해 일부러 일언반구도 않고 있지만 북한 관리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도 반드시 경수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제공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담보를 원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로선 정치적으로 들어주기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문제는 북한 핵신고에 대한 검증을 다루기 위한 미북 검증협상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는 핵을 포기할 수 없고, 적대정책 포기의 구체적인 증거로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외교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전략안보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의 랄프 코사 회장은 북한이 경수로 제공을 검증협상과 직접 연계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이 검증요구의 수준을 낮출 경우 10월말까지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Ralph Cossa: I think it'll look very similar to what the US has been demanding, but probably a little bit less intrusive, and the North will probably insist on reciprocity on their side...

“아마도 검증 합의안은 미국이 요구해온 것과는 아주 흡사할 것이다. 다만 지금보단 약간 덜 철저한 형태가 될 것 같고, 북한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주한 미군기지 사찰을 허용받을 것 같다. 이를테면 군산 미군기지에 비밀 핵무기의 존재 여부도 확인하고 말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체면도 살고 호혜적이 된다.”


코사 회장은 특히 북한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 말기처럼 ‘시간은 북한쪽에 있다’는 인식아래 최대한 부시 행정부 임기 말까지 기다리면서 막판에 검증 타협안을 제시해 최대한 양보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힐 국무부 차관보를 상대로 핵협상을 해오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끌어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때문에 가급적이면 힐 재임시 검증협상을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고 코사 회장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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