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번복 않는 한 北 11일 자동 테러해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해제는 국무부가 기존의 테러해제 방침을 번복하는 통고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한 오는 11일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미 의회의 법률 자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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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의 김일성 광장
평양시의 김일성 광장
PHOTO courtesy of nk.subnetwork.org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26일 북한에 대한 테러해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회에 45일간의 통보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 45일간의 통보 기간이 이달 10일 자정을 기해 끝나면 11일을 기해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문제를 놓고 현재 행정부와 의회가 해석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정통한 미국 외교전문가는 복수의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국무부가 지난달 26일 의회에 보내온 북한테러 해제방침에 관한 통지서를 보면 북한이 이미 테러해제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certification)하는 형태로 전달됐다”고 밝히고, “따라서 국무부가 당초의 테러해제 방침을 번복하겠다는 점을 의회에 통보하지 않는 한, 북한은 예정대로 8월11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의회는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당시 의회에 테러해제 관련 통지서를 제출하면서 북한의 테러해제에 따른 행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별도의 ‘충족 메모’ (Memorandum of Satisfaction)까지 첨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외교전문가는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 의회에서는 8월11일을 기해 법적으로 북한의 ‘자동적인’ 테러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지만, 미 행정부는 검증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북한의 자동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도 “45일이란 통보 시한은 테러해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기 기간”이라고 강조해, 검증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테러해제가 늦춰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45일이 통보 기간이 지나더라도 “국무장관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실제로 해제됐음을 확인하는 통지서(notification)를 의회에 보내야 테러 해제가 발효되며, 그런 지시는 대통령이 국무장관에게 내리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부 방침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냈고, 현재 윌리엄 & 매리 법대 부학장인 미첼 리스 박사는 미 의회 법률 자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부시 대통령이 이미 의회에 대해 북한에 대한 테러해제 방침을 통보한 이상 이같은 방침을 취소한다는 별도의 통지서를 의회에 다시 보내지 않는 한 북한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말했습니다.

Dr. Mitchell Reiss: In order to stop the clock, the Administration has to send the second note to Congress withdrawing the previous note. This has to do with very complicated rules and procedures in terms of the Executive branch and Legislative branch

"테러해제란 시계를 중단시키려면 행정부가 앞서의 테러해제 통지를 취소한다는 별도의 통지를 의회에 보내야 한다. 이 문제는 행정부와 의회간에 상당히 복잡한 규칙과 절차와 관계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8월11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검증체계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것이 리스 박사의 견햅니다.

주한 미국부대사를 지낸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도 북한의 자동적인 테러해제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도 ‘혼란’(confusion)이 있는 것 같지만 미 의회는 ‘자동해제’ 쪽에 기울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Evans Revere: It's worth looking into what the legal implications are, because if I talk to fairly authoritaive sources in Capitol Hill, they seem to think that the action basically automatically occurs on Aug. 11

"이 문제의 법적인 함축성을 검토해 봄직하다. 미 의회내 상당히 권위있는 소식통들과 얘기해보면 이들도 8월11일을 기해 북한의 테러해제는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라이스 국무장관 등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테러해제를 위해선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리비어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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