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검증'으로 이르면 9월초 北 테러국 해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분리 검증안’을 마련해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검증안에 동의하면 이르면 9월초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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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싱가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포럼에 참석한 힐 차관보와 라이스 미 국무장관
지난 7월 싱가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포럼에 참석한 힐 차관보와 라이스 미 국무장관
AFP PHOTO/ROMEO GACAD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 검증 체계안을 놓고 현재 미국과 북한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모종의 ‘타협안’을 모색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북핵 사정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검증 입장에 좀 더 성의를 보이는 대신 미국도 고농축 활동 문제처럼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검증사항은 비핵화 3단계로 미루는 식의 타협안을 모색 중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 외교협회 게리 세모어 부회장은 부시 임기내 가능한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우선 영변 핵단지내 플루토늄 핵활동 검증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Dr Gary Samore: That would mean there has to be separate negotiations on the provisions on enrichment programs, in other words...

"타협안이 나오려면 농축 우라늄 계획은 별도의 검증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검증 협상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비교적 명쾌한 플루토늄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농축 우라늄과 핵확산 등으로 나누되, 이 대목은 지금말고 나중에 협상하자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핵신고 문제 협상시 고농축 우라늄 활동과 핵확산 활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북한이 간접 시인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선례가 있고, 이런 방식을 검증 협상에도 원용할 필요가 있다고 새모어 부회장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정통한 외교전문가는 북핵 협상에 밝은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테러해제 되려면 우선 미국이 제시한 검증체계안에 동의해야 하지만, 향후 2주내 진전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현재 대부분의 희망은 북한이 검증체계안에 동의하면 이에 따른 미국의 테러해제가 이르면 9월초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외교전문가는 “북한이 일단 미국측 검증체계안에 동의할 경우 새모어 외교협회 부회장의 구상대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되 고농축 우라늄과 핵확산 활동 검증문제는 비핵화 3단계 협상을 해가며 논의한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즉 검증체계안에 제시된 검증 세목 가운데 우선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핵활동에 대한 검증에 주력하되, 핵심 관심사인 고농축 우라늄(HEU) 활동과 핵확산 활동은 추후 검증에 합의하는 식의 타협안을 마련해도 결과적으로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모든 검증 항목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엄격한 검증’과도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이 외교전문가의 전언입니다.

아시아 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새모어 부회장이 제안한 ‘분리검증’ 구상은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단계에서 매우 실용적인(practical)구상’이라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Scott Snyder: I would expect what should happen is the North Koreans need to come back...

“북한이 이미 작업을 끝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미국측 검증안을 수정한 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미국 정부내 기류도 비슷합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재 미국은 검증체계안과 관련해 “북측과 추가 논의의 필요성 보다는 공식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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