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시료채취 범위 놓고 北과 막바지 협상

미국은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서의 시료채취 문제를 놓고 북한과 현재 막바지 협상 타결을 시도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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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교 산하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이 8개에서 1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08년 2월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을 방문해 찍은 불능화된 설비들.
하버드대학교 산하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이 8개에서 1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08년 2월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을 방문해 찍은 불능화된 설비들.
PHOTO courtesy of Siegfried Hecker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힐 국무부 차관보가 성 김 북핵 특사와 함께 검증체계 협의차 4일 급히 중국 베이징으로 떠난 것은 핵 시료채취 범위에 대한 막판 의견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전직 미국 고위 관리가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북 핵협상에 정통한 이 전직 관리는 “현재 검증 협상에서 현재 최대 걸림돌은 핵샘플(시료) 채취 문제”라고 말하고 “북한은 현재 당초 입장과 달리 영변 핵시설에서의 핵시료 채취를 반드시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시료 채취를 허용할 경우 미국이 이를 선례로 삼아 다른 핵의혹 시설에 대한 시료채취를 요구할까봐 무척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서의 시료채취에 부정적인 데 대해서 이 전직 관리는 “다른 핵의혹 시설에 대한 시료채취를 허용할 경우 우라늄 농축활동 등 그간의 비밀 핵활동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영변 이외 다른 지역에서의 핵시료 채취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동의한다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의 시료 채취를 허용할 것으로 본다”고 전직 관리는 전했습니다.

이 전직 관리는 이어 “현재 미국 정부는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한 시료채취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막판 타결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핵 사정에 정통한 미 외교협회(CFR) 게리 새모어 부회장은 자신도 “북한이 현재 영변 핵시설 이외 다른 시설에서의 핵시료 채취를 허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과 북한이 이 문제의 추후 협상에 합의한다면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Dr Gary Samore: I mean, one way to solver the problem would be that North Korea agrees to samples at Yongbyon...

내가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가지 방안은 ‘북한은 영변에서의 시료 채취에 동의하되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 시료채취 문제는 미국과 북한간에 추후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새모어 부회장은 “미국은 시료채취 문안과 관련해 신축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테면 미국은 시료 채취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보다는 북한과 비공개 각서(confidential minute)를 통해 자세한 시료채취 활동을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초 북한의 핵신고서와 관련해 교착 상황이 장기화되자 북한이 인정 자체를 거부한 우라늄 농축활동과 핵확산 활동 대목에 관해선 이를 ‘간접 시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새모어 부회장은 힐 차관보가 베이징 방문 동안 협상 상대인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난다면 검증체계 협상에 ‘청신호’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한은 차기 미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이번 주말경 귀국할 예정인 힐 차관보의 공식 일정에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회담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판 의견 조율을 위해 힐 차관보의 베이징 체류중 김계관 부상이 주말에 비밀리에 베이징으로 날라 오거나 혹은 성 김 특사가 평양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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