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검증, 중유 빼돌린 의혹도 조사하나?

10일부터 중국 북경에서 재개되는 6자 수석대표 회담은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를 검증할 ‘검증 실무그룹’을 어느 수준에서 만들 것인지를 놓고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울-박성우 xallsl@rfa.org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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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숙: 9개월만에 6자회담이 재개돼서 6자 수석대표가 만나게 됐습니다. 10일 오후부터 공식일정 시작됩니다…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자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8일 북경으로 향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이은 비핵화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숙: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의 궁극적인 핵포기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국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은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담아 제출한 핵신고서를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조성렬: 미국 부시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했구요, 45일이 지나면 자동 발효가 되는데… 그 이전에 검증 체제를 마련해서 차질없이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6자회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검증을 담당할 실무그룹을 기존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의 하부 기구로 둘 것인지, 아니면 ‘검증 실무그룹’을 따로 만들어 가동할 것인지를 이번 회담에서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증 실무그룹이 비핵화 실무그룹의 하부 기구가 아닌 개별 실무그룹으로 만들어 질 경우, 그간 6자회담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해 온 중유를 포함한 에너지 지원 물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도 ‘검증 실무그룹’의 역할 중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에너지 지원물자 전용 여부를 검증 실무그룹이 다루게 될 경우 그간 북한이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지원받아 온 중유를 중국에 역수출 했다는 의혹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6자회담에서 다룰 또 다른 핵심 의제는 동북아 다자안보 포럼을 출범하는 방안이며, 순조롭게 합의될 경우 6자회담 장관급 회담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조성렬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조성렬: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10.3 합의에 대한 완전 이행, 검증 계획…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도 안전할 수 있다는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는 걸림돌도 많습니다. 우선 북핵 2.13 합의 때도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며 백만톤 상당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참여를 거부했던 일본이 이번에도 참여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평갑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일본이 핵신고서 검증의 주체로 참가하는 문제를 반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밖에도 검증의 대상으로 한국의 핵 프로그램과 미군 기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자국은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무기 제조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검증 주체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철저한 검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8월10일경 발효될 예정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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