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 정권, 대북협상 ‘핵확산 문제’ 최우선

6자회담의 개최와 관련해 관련국들은 아직 날짜를 잡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예상은 오는 7일 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선진 8개국 정상회담 이후인 오는 10일 경에 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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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6자회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앞으로 남은 핵 폐기일정과 다음 미국 행정부에서의 대북정책도 순탄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과연 부시 행정부의 현재 핵폐기 노력이 다음 미국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4월 토니 남궁 박사 등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던 미국 해군대학의 조나단 폴락 교수는 다음 미국 행정부에서는 북한과의 협상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폴락: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have to review the overall approach...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전반적인 대북 접근방식과 그 목적, 그리고 미북 양자협상과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의 협상 사이의 균형 등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북한과의 협상 행태를 보면 미국과 북한이 양자합의를 하고 나면 이를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추인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협상방식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부담을 혼자 떠안게 되고 또 북한은 6자회담 나머지 참가국들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조종(manipulate)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지난 94년 북한과의 제네바 핵협상 당시 미국 측 대표였던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핵기술이나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핵확산의 문제를 먼저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다음 미국 행정부는 비록 6자회담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 핵확산 의혹부터 해명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It would not be unreasonable I don't think for a new administration, either one, to start by saying we have a view about transfer of fissile...

미국의 새 행정부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물질 생산 시설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성공적인 6자회담 진행 과정이 불가능하다고 북한 측에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확산 문제를 해결할 발판 구축에 실패했지만 차기 행정부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미국 행정부가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핵 협상을 진행시킬 것인가도 관심거립니다. 이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답은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답은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 외교협회(CFR) 게리 세모어 부회장은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전임 클린턴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통한 점진적 북한 비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성의를 가져야 미국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북한이 얼마나 현재 진행 중인 핵신고 검증 등과 관련한 협상에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다음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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