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무는 부시 행정부…힘 잃는 북핵협상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매케인 상원의원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 남은 임기 중 북핵 협상의 동력도 떨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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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의 부시 대통령
프라하의 부시 대통령
AFP
변창섭 기자의 보돕니다.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핵 검증체계 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상차 4일 중국 베이징으로 떠난 당일 공화당은 매케인 상원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북핵 협상력도 종전과 달리 힘을 잃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노력중인 비핵화 2단계 완수 작업도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 해제 지연에 맞서 핵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핵시설 복구 준비에 나서면서 조만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10월말 기한을 맞추긴 힘들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 2단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신고와 핵시설 불능화에 상응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95만톤에 달하는 에너지 지원을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검증 의정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테러지원 해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부시 행정부가 현재 검증체계 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남은 임기 중 외교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 자칫 허술한 검증체계를 합의해줄 경우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공화당 매케인 후보 측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 관리들과 접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정통한 대북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이 검증체계와 관련해 기준을 높였고, 이걸 불공평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은 특히 검증체계에 관한 합의는 비핵화 2단계가 아닌 3단계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특히 “미국이 검증 기준을 낮추면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이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몇 달 안 남은 부시 행정부 임기 중에는 끝난 것으로 봐도 좋다” 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 외교협회 새모어 부회장은 이번 주 중 힐 국무부 차관보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회동 여부가 북핵 협상의 동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r Gary Samore: 만일 김계관 부상이 모습을 안보인다면 현 협상은 완전히 교착국면에 빠진 것이고, 북한은 차기 행정부 등장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했을 수도 있다.


세모어 부회장은 특히 “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북한은 대선 결과를 지켜본 뒤 기존의 핵협상 입장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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